2050년 60세 이상 21억명...국가가 은퇴 정책을 재고해야하는 이유
2050년 60세 이상 21억명...국가가 은퇴 정책을 재고해야하는 이유
  • 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18.12.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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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정관리·값산의료서비스 문제 해결방안 찾아야-NYT

인생의 황금기는 어느 나라, 어떤 세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 국가로 하여금 은퇴 이후 일자리를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그리고 현재 이용 가능한 사회적 혜택을 미래의 은퇴자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재평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NYT)는 보도했다.

NYT는 아이곤(Aegon) 장수퇴직센터의 보고서를 인용,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적시했다. 조사 대상의 거의 절반이 장수로 인해 미래 세대가 현재 은퇴한 세대보다 삶의 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는 2050년경에는 두 배가 돼 2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대에는 60세 이상의 세계 인구가 약 2억5천만 명이었다.

매체는 아이곤센터의 조사에서 새로운 은퇴 모델에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에 대한 보편적 접근△더 나은 재산관리능력 △저렴한 의료 서비스가 포함돼야 함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모든 국가의 정책입안자나 고용주 그리고 일반 사람들조차 노령화 인구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은퇴제도와 관련해 생각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지만, 모두 같은 도전과 똑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센터가 조사한 각국의 은퇴 정책이다.

▶일본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장수국가다. 수십 년간의 저 출산 때문에 노동력 부족, 늘어나는 부채, 줄어드는 인구에 직면했다. 일본은 고령 노동자들에게 은퇴를 연기하도록 권장해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넘긴 일본 남성의 절반 이상이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다. 아베 신조 총리는 최소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70세 이상으로 연금 혜택을 미룬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라 말했다. 일본의 큰 문제는 일본 노인들의 혼자 기거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 브라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브라질의 평균 정년은 남성의 경우 56세, 여성의 경우 53세다. 근로자 최종 임금의 약 70%를 지불하는 연금 제도가 국가의 부채 위기에 기여했다고 센터는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이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을 권고했다. 

▶ 독일

정년은 65세 7개월로 2029년 67세가 될 때까지 점차 늘어난다. 2016년에 통과된 연금법은 고령 노동자들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퇴직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됐다. 정년을 넘어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득으로 보충되는 일부연금은 쉽게 공제하게 했다. OECD에 따르면 향후 독일의 퇴직자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임금이 낮지만, 임금의 약 51%는 연금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프랑스

최근 퇴직연령이 60세에서 62세로 늘었고 연금도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의 거의 14%를 공적연금에 쓰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8.2%를 훨씬 넘는 수치다. 연금 개혁은 정치적 독이 됐다는 평가다. 많은 유권자들은 반대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제도 개혁은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를 통합해 단일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은 낮다. 65세 이상의 노령층 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높다. 

▶ 중국

2015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지속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농민에 대한 복지 확대는 노동인구 감소와 연금 적자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연금 기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한 은퇴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개인연금 제도의 성장을 장려하고 나섰다. 은퇴 이후 국가가 보장하는 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다.

▶ 영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영국의 긴축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안전망을 약화시켰다. OECD 보고서는 영국이 낮은 국민 연금 때문에 75세 이상 노령층 빈곤자가 많다. 영국 근로자들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퇴직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 액수는 근로소득의 약 3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 정부는 남성의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추기 위해 여성의 연금 연수를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9~2020년 사이 남녀 모두의 연금 수령 나이는 66세로 연장되며, 2026년에는 67세로 연장된다.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65세부터 노령보장(Old Age Security)이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수령 시기를 60세로 당기면, 삭감된 연금을 받는다. 캐나다 정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67세로 늦추고, 연금 금액은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기업의 연금납부 규모는 4.95%에서 5.95%로 인상된다. 캐나다 국민의 40% 이상은 이에 동참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보편적 의료제도도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호주 

호주의 퇴직연금제는 소득이 일정 한도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자산조사 연금과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의 9.5%를 기금에 출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호주 통계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7% 낮은 저축률로 은퇴에 이른다. 호주는 소수 직업을 제외하고 강제 은퇴를 하지 않으며, 현재 연금수혜연령은 65세 6개월로 2023년까지 67세로 늘어난다. 보수 성향의 집권 자유당은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올리려 하고 있다. 

▶ 네덜란드

이 나라의 은퇴연금체계는 의무적인 직업 계획이 뒷받침된 국가 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들은 소득의 평균 18%를 기업 연금 기금에 낸다.  네덜란드의 정년은 현재 66세로 2021년에는 67세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반 퇴직자는 퇴직수당으로 전년도 소득의 약 100%를 받게 돼 노인들의 빈곤은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에 비해 극도로 낮다. 

과거에는 50대에 은퇴를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20년 혹은 30년 더 일해야 한다. 센터는 현대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성을 유지하고, 마음을 열고, 새기술을 익히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칩 콘리(Chip Conley)는 '직장의 지혜'라는 책에서 "오늘날 중년을 넘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지혜를 공유하는 현대 노인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https://www.nytimes.com/2018/12/04/business/retirement/why-the-world-needs-to-rethink-retirement.html?action=click&module=Features&pgtype=Homepage
https://www.nytimes.com/spotlight/the-new-retirement?action=click&module=Associated&pgtype=Article&region=Footer&contentCollection=The New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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