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가 작은 분야에서도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약 44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특히 도내 시·군간 수평적 협치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정책 마켓’을 시행하고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축하는 등 일자리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박 정책관은 이날 회견장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및 자영업 부진에 따른 고용충격을 덜어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작은 영역이라도 세부적으로 나눠 여러 분야에서 이삭줍기식 일자리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작지만 다수에게 이득이 되며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공익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 '공공·공익적 일자리' 방점
이 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전략과 6대 세부 분야를 정하고 607개의 과제를 추진해 민선 7기 동안 약 44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생태계 구축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마켓 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확정했다.
도는 세부 6대 분야로 ①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②미래 일자리 창출 ③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④미스매치 해소 ⑤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⑥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정했다.
그 중 방점을 찍은 것은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이다. 세부 분야에 따라 설정한 607개 과제(중점추진과제 67개, 실국과제 540개) 중 392개(중점 44, 실국 348)가 이에 해당한다.
도는 세부 6대 분야별 과제를 통해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등과 같이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들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군 정책제안→도 지원··· '일자리 정책 마켓' 운영
도와 31개 시군 일자리업무 부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정책 시행을 위해 일자리 분야 정책 협의·거래 시스템인 ‘일자리 정책 마켓’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와 각 시·군이 각자 발굴한 일자리 사업을 마켓에 내놓고 각 주체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정책을 구매해 집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 프로그램에 시군이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을 주로 취해왔다면, 새로 도입될 ‘일자리 정책마켓’에서는 시·군이 지역별 수요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고 중점이 돼 추진하되, 시·군도가 사업비용을 지원한다. 수평적 협치관계를 토대로 효과적인 현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 구축
도는 이번 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꾸릴 예정이다.
특히 대책본부는 일자리 창출의 수평적 협력파트너인 시군과 ‘도-시군협의체’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일자리 관련 정책의 조율 및 협의를 담당하게 된다.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국비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 대응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기·수시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과제에 대해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 협의한다. 본부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사업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힘쓴다.
박 정책관은 “중점추진과제는 대책본부 차원에서 중점관리하고, 실국자체과제는 실국장 책임 아래 관리하는 대신 중점과제로 전환 가능한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제별 구분 관리를 통해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며 “연차별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자리창출 계획 시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