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안 폐지 의사를 밝혔다. 6개월 유예 발표 후 하루 만에 전격 후퇴다. 이번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정당이나 인종, 민족주에 얽히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확산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뉴욕타임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결국 '노란 조끼(Gilets Jaunes)'에 두 손을 들었다. 시위의 발단이 된 유류세 인상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 하지만 시위대는 오는 8일 집회와 시위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 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즈(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위대는 8일로 예정된 전국 규모의 집회를 강행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보류하겠다고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아예 철회를 밝혔음에도 시위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는 폐지됐던 부유세의 부활도 검토하기로 하고, 노란 조끼 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프랑스의 이번 사태가 마크롱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노를 촉발한 것은 연료 세금이지만, 노란 조끼는 정치, 세금, 침체 된 소득 및 대다수 국민과 접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좌절감을 없애려했다는 것이다.

주요 외신은 과거 드골 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킨 1968년의  소요사태와 올랑드의 몰락을 초래한 거리 봉기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NYT는 4, 5일 오피니언면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관념적으로는 변화를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싫어한다는 정형성을 부분적으로 드러낸 점은 유사하다"며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분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점은 과거와 다르다"고 논평했다.

40세 미만의 마크롱이 18개월 전 5년 임기로 대통령에 선출된 것은 우파와 좌파의 모든 기성 정당들에 대한 대중들 불만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시작한 개혁, 특히 부자감세와  특히 세계무대에서의 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시도는 "부자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깊게 각인시켰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자동차는 서민들의 삶에서 필수품이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연료세 인상에 그간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고 기성 정당의 뒷받침도 없는 마크롱은 그들의 분노가 치솟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NYT는 과거 시위와 노란 조끼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폭동 그 자체를 꼽았다. 그것은 조직적이나 한정된 의제 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작됐고 확대됐다. 이 분노는 모든 계층의 정치가들에 대한 저임금에서부터 구급 대원이나 학생들과 같은 집단의 이질적인 요구까지 빠르게 불만을 휩쓸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인종의 문제와 무관하다는 차이도 있다.

응급요원들의 형광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은 시위자들은 처음에는 고속도로 톨 게이트에서, 다음에는 도시에서, 그리고 마침내 파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에서의 파업이나 시위에 자주 따라 붙는 극렬 파괴분자들이 토요일의 시위 때까지 합류한 후 평화적인 행진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개선문에서의 불타는 자동차, 물대포, 최루 가스와 파괴로까지 악화됐다.

소셜 미디어는 이미 더 많은 것에 대한 요구로 떠들썩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심지어 마크롱의 사임과 의회의 해산이 포함돼 있을 정도다.

NYT는 마크롱 정부는 파리와 다른 대도시 외의 프랑스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은 그들의 조치를 설명하고 가난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으론 대화나 자제를 위한 어떠한 메커니즘도 없이 대중적 분노를 신속히 기동하는 소셜 미디어의 힘도 자유민주주의가 굴복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마크롱과 의회는 겨우 18개월 전에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그들이 추진해 온 개혁은, 프랑스와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공히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고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고 NYT는 언급했

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2018/11/28/opinion/france-protests-yellow-vests.html?action=click&module=RelatedLinks&pgtype=Article

https://www.nytimes.com/2018/12/05/world/europe/yellow-vests-france.html?rref=collection%2Fsectioncollection%2Fworld&action=click&contentCollection=world&region=rank&module=package&version=highlights&contentPlacement=1&pgtype=section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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