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적경제 완전정복] ⑦지역사회적경제 진화 중...풀뿌리·민관협력 강화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 주도의 협치, 중앙보다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에도 지역 시장 여건의 취약함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도 질적 성장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거의 절반이 영업 적자 구조이고, 생존에 몰두하다 보니 사회적 미션도 약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년이 떠나고 죽은 도시가 되어가는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고심한 한 해였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뒤따라는 지자체들   

사회적금융, 사회적가치 등 중앙의 이슈는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이 지역에서도 확대되었다. 사회적금융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 되면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은 전용펀드 조성에 나서고 기업들은 자조기금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사회적가치 정책과 사회적경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 선거 이후 민선 7기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의 3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9월 ‘4기 출범식’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등을 목표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민(民) 중심의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 통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중간지원기관들 민간주도· 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기나서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강화·재정비에 나섰다. 부산시는 기존에 운영되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부산벤처타워로 확장 이전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공간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센터로 재개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간지원기관들은 다양하게 쏟아지는 정책 과제 속에서 민간 네트워크, 현장 조직, 행정이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자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개자의 역할은 물론, 민간주도성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부심하는 한 해였다. 이를 위해 센터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협업사업 개발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문을 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로컬푸드, 공정여행 등 지역형 전략사업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방소멸 위기,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삶을 고민하는 지역형 모델사업을 추진 중이다. 

◇ 풀뿌리 지역밀착형 사업에 고심한 현장기업들   

이러한 내외부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더 지역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지역밀착형 사업에 고심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은 △중앙과의 격차 △정책의 현장 적용 한계 △부문간의 칸막이 △재원 등으로 인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한계 등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2019년 지역의 과제로 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