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이로운 상품 이야기 에도 나와있지요.
얼마전 이화외고 독일어과에 다닌다는 한 학생(박다원 양)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난해 9월 발행된 '외코테스트'의 공정무역 관련 보고서가 유용해서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로운몰에 도움이 된다면 참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분별 있게 구매하다(Anstandig einkaufen)는 제목이 와닿더군요.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기준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이화외고 박다원 양과 한국외대 강민서 씨가 번역한 글입니다.
분별 있게 구매하다(Anstandig einkaufen) - 외코테스트 2009년 9월
위기에 처하면 가능한 한 절약한다? 그러나 독일 소비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듯 하다. 그들은 지난 해 이례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많이 구매했다. 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마이케 마이어가 공정 무역에 관한 사실을 모아보았다.
공정무역 제품엔 무엇이 있는가
공정무역 제품의 범위(기종)와 총량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까지 페어트레이드 인증은 커피, 차, 사탕과자, 코코아, 꿀, 바나나, 과일주스, 쌀, 와인, 스포츠용 공, 설탕, 향신료, 화초와 섬유제품에 부착되어 있다. 그 외에도 공정무역상점 (Weltladen, Eine-Welt-Laden)에서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와 악기를 구매할 수 있다. 독일 시장에 페어트레이트 인증이 부착된 화장품은 아직 없다. 그 이유인즉슨 통솔기구(상부 단체)인 세계공정무역협회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FLO)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규정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공정무역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조업체도 있지만, 패키지에 페어트레이드 인증을 붙이지 않는다.
어떠한 인증이 있으며 어떤 인증을 신뢰할 수 있는가?
가장 잘 알려진 인증은 세계공정무역협회의 독일 대표 트랜스페어 (Transfair) 단체의 페어트레이드 인증이다. 게파(Gepa), 엘 푸엔테(El Puente), 바나페어(Banafair) 혹은 데베페(Dwp) 등 공정무역 수입업자는 공정무역이 보증된 제품과 보증되지 않은 제품도 수입하며, 굳이 인증(라벨)을 붙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정무역상점의 고객들은 상점의 모든 제품이 공정무역을 통한 제품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원산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세계 공정무역 시스템은 각 원료의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최저가격은 사회보편적인 노동조건 하에 발생하는 생산비용을 적용시켜야 한다. 별도로 공정무역 장려금이 있다. 이 장려금의 수혜자(생산자)는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개발 계획에 장려금을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공인된 유기농 제품을 위한 별도의 장려금도 있다. 세계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생산자는 최저가격이 아닌 세계시장 가격을 지불 받게 되며, 결국 생산자에게는 이득이 된다. 즉 중간상이 가로채는 금액 공제가 되지 않은 세계시장 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최저가격과 장려금은 매 3년마다 재검토하며 여러 지역의 생산자 대표들과 함께 새로 정한다. 정해진 최저가격이 없는 제품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적합한 가격에 대해 협상한다. 공정무역 수입업자들은 대부분 정해진 공정무역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한다.
생산자는 얼마를 받는가
커피: 8월 초 아라비카 커피의 세계시장가격은100 미국 파운드 (lb 단위= 45.35kg) 당 약 135 달러였다. 그 시기에 공정무역가격은 125달러로 세계시장가격 미만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공정무역협회에서는 생산자에게 세계시장가격과 개발 장려금 10달러를 지불하게 하고 유기농 커피 생산자는 2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따라서 잉여금은 100 lb 당 10~20 달러인 셈이다. 지난 10년간 세계시장가격은 대개 공정무역가격 이하였다.
코코아: 세계시장가격 혹은 1톤 당 1600달러+개발 장려금 150달러+유기농 코코아에 한한 추가 장려금 200달러.
꽃 및 축구공: 수입자는 구매가격의 10%를 농지 및 공장직원 대표(Joint Body)에 별도로 개발 장려금으로 지불한다. 게다가 노동자 즉 직원은 최저임금을 보장 받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
기존 가격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하였는가?
세계시장의 원료 가격은 기복이 심하다. 이에 관해 수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커피 및 코코아 가격 차트를 보면 기복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질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가격이 두 배로 뛰어올랐다. 2001년 말에는 커피 가격이 30년 전과 비슷한 가격, 즉 100 lb 당 45 달러로 내려갔다.
많은 이들이 농지를 포기한 반면, 일부 농부들은 공정무역을 통해 최저가격인 121 달러와 장려금을 받고, 유기농 생산자들은 거기에 추가로 유기농 장려금을 받았다. 세계시장가격보다 적게 받는 생산자는 없지만 세계시장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제품 품질을 높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언뜻 내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무역은 재배한 작물의 일부분만 구매한다. 나머지 작물은 기존 거래처나 비오(Bio), 열대림 동맹(Rainforest Alliace)을 통해 거래된다.
공정무역제품에 관한 사회적 기준은 있는가공정무역의 사회적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법과 노동자 보호법에 준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 노동력 착취 및 소수 집단 차별 금지
-직원 임금은 적어도 법적으로 규정된 최저임금 또는 지역 평균 임금과 일치해야 하며, 차차 상승시켜야 한다.
-집회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규칙적인 노동시간과 적정한 노동계약
-공정무역 장려금 사용에 대해 직원 혹은 협동조합의 공동결정권
잉여금은 어떻게 사용되며, 이에 관한 규정은 있는가?
최저가격과 유기농 농장에 한해 지급되는 ’공인된 유기농 장려금’은 사회보편적인 노동조건 하에 발생하는 생산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다. 생산자는 추가 장려금에 대한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규정은 사용 여부를 민주적으로 투표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과 농장 직원 대표자는 그 돈을 주로 의료 장비, 학교 및 복지 시설에 투자한다. 협동조합의 경우 회원들에게 그 금액을 나누어 지불하기도 한다.
누가 공정무역제품 생산 시 미성년 노동력 착취 여부에 대해 감독하는가?공정무역 인증 기준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이는 독립된 기관인 세계공정무역협회 인증 단체 FLO Cert에서 관리한다. 이 기관은 정기적으로 현장 감독을 생산자 집단에 보내며 이러한 감찰은 최소 1년에 한 번씩 시행된다. FLO Cert 역시 인증 단체를 위한 국제적 규범인 ISO 65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FLO 기준이 없는 기타 공정무역제품 혹은 원료에 대한 관리는 직거래관계와 정기적인 감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자와 공정무역 수입업자들은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WFTO)를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등 상호적인 관리를 한다. 또한 세계공정무역기구는 불시에 감찰을 시행하기도 한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는 신뢰할 만한 수입자들은 보통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재배하고 생산했는지 자세히 말할 수 있다.
공정무역제품은 누가 얼마나 취급하는가?
공정무역포럼은 지난 해 독일 소비자들이 구매한 공정무역제품의 총 매출액이 2억6천6백만 유로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7년 대비 약 38% 상승한 셈이다. 매출액의 80% (2억1천3백만 유로)는 페어트레이드 인증이 부착된 제품이 차지했는데, 이는 작년 대비 50% 상승한 수치이다. 매출액 규모가 큰 수입자들은 게파(GePa/5천4백만 유로), 엘 푸엔테 (El Puente/6백3십만 유로), 데베페(Dwp/5백8십5만 유로)이다. 주요제품은 여전히 커피이다. 2008년 독일에서 약 5200톤을 소비했으나 전체 커피시장 내 점유율은 한정되어있다. 독일 커피협회에 따르면 2008년에 볶은 커피 40만 톤과 인스턴트 커피 1만6천 톤을 유통시켰다고 전했다. 공정무역 커피의 시장점유율은 1% 정도이다.
남쪽(남미, 아프리카 등 커피생산국가를 가리키는 것 같음)의 생산자들에게는 이익이 얼마나 남고 인증 단체 관리부에서는 얼마를 떼어가는가?
기부금의 경우와는 달리 인증 단체들 스스로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남쪽의 생산자들에게 얼만큼의 이익이 남는지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장에서 지불되는 금액은 고정된 최저가격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생산자는 매년 인증 및 감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협동조합에 회원수가 높을수록 1인당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세계공정무역협회에 따르면 한 협동조합에 최소 정원인 20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을 경우 1인당 매년 30유로씩 납부하게 되고, 회원수가 2000명일 경우 1인당 30센트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인증 및 감찰 비용을 낼 수 없는 소농가의 경우, 첫 해에는 특별 기금을 받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독일 내에서는 공정무역제품 수입업자가 인증 비용을 낸다. 예를 들어 커피와 초콜릿 1kg 당 22센트,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1kg 당 3센트를 지불한다. 이들은(수입업자) 결국 매년 최소 250유로를 내게 된다.
공정무역식품에 공정무역을 통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도 되는가?
공정무역인증이 부착된 커피는 100% 공정무역을 통한 커피여야 하지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식품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세계공정무역협회의 기준이 없는 원료, 예를 들어 밀크초콜릿에 들어가는 우유가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내용물의 50% 이상은 공정무역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제품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료가 (예를 들어 하이비스커스(불상화)가 주재료인 하이비스커스 차) 공정무역에 의한 것이라면, 전체 내용물의 20% 이상만 함유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정무역제품이라고 해서 다 유기농 제품은 아니라면, 공정무역커피의 경우 살충제를 뿌리는가? 반대로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가?
점점 많은 공정무역제품이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다. 가난한 생산자도 더 쉽게 공정무역을 접할 수 있도록 살충제를 사용하는 기존 농업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공인된 유기농업을 통한 농작물에는 유기농 장려금이 있다. 트란스페어(Transfair)에 따르면 현재 공정무역제품 중 66%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한다. 페어트레이드 바나나 중 유기농 바나나는 약 96%에 달하며, 바나페어(Banafair)의 경우에는 100% 유기농 바나나이다.
반대로 유기농 제품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공정무역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의 비오(Bio) 인증은 공정무역같이 사회적인 기준이나 최저가격을 보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무역&유기농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공정무역인증과 비오 인증,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인증 기준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공정무역인증과 비오 인증을 받으려는 생산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첫째, 공정무역은 기본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금지한다. 둘째, 유기농 재배는 노동자들을 살충제로부터 보호해준다.
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페어트레이드 인증 제품은 공정무역상점(벨트라덴, Weltladen)보다 더 저렴하다. 이러한 제품은 덜 공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페어트레이드 인증이 부착된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저렴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가 받는 가격 및 장려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리들(Lidl), 페니(Penny)나 알디 쥐드(Aldi Sud)에서 공급하는 페어트레이드 인증 제품도 다 공정무역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그 제품의 생산자도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최저가격 혹은 세계시장가격 및 장려금을 받는 것이다.
독일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공정무역제품도 있는가?
공정무역은 전형적으로 남부?남미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소비자 중 일부는 잉여금이 농가에 직접 이득이 된다면 돈을 기꺼이 더 많이 내고 독일 내수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무역 우유도 공급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꽃의 경우 인증 단체에서 독일 및 유럽 내 ?지역-공정-유기농“ 인증 기준을 세우는 중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프로젝트 담당자인 소냐 귄뒤즈가 말했다. 그녀는 언급이 될 만한 사회적 기준은 생존안정적인 수준의 임금과 재배를 돕는 불법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이라고 덧붙였다.
공정무역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공정무역은 즉각 효과를 나타낸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 생활조건이 향상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주 접할 수 있다. 공정무역이 세계시장을 정복한다거나 노동환경 및 조건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이다. 공정무역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해도 유럽연합 및 미국의 자국 농업을 위한 보조금이 개발도상국의 현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과 비교조차 수 없다. 보쿰(Bochum) 루르 대학교 마티아스 부세 교수는 변화의 진정한 힘은 소비자들이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이 해지되도록 힘을 모으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독일대외기술협력단 카스텐 슈미츠 호프만은 공정무역의 이점을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례
페어베르퉁 (FairWertung)
페어베르퉁 연합(통솔 기구)은 약 100개 교회가 주도하는 통합단체이다. 페어베르퉁은 확실하지 않은 헌옷 거래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헌옷 수거가 주로 자선 행위을 가장하는 직물 상인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페어베르퉁 표시는 수거를 간청할 때나 수거함에 부착되어 수거된 옷이 실제로 자선단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하지만 DRK 같은 자선단체들도 기부된 옷 대부분을 직물 상인에게 팔고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 약 60만 톤의 옷이 버려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을 주어도 남는 양이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이다. 페어베르퉁은 옷을 나누어 준 후 남은 옷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규정을 세웠다. 그 중 하나는 직물 상인이 폐기물, 관세, 조세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자선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페어베르퉁은 현지 섬유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아프리카로 헌옷을 수출하는 것을 예전에 금지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페어베르퉁은 가난한 사람들은 중고가게에서만 물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Fairtrade und große Fairhandelsimporteure
페어트레이드와 기타 대량 수입자
페어트레이드
제품 범위: 식품, 화초, 섬유제품, 축구공까지 1000가지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제품의 66%는 유기농 제품이며 독일의 비오 인증 혹은 기타 유기농업협회 인증이 부착되어 있다.
구입 가능한 곳: 페어트레이드 제품은 현재 트란스페어 단체로부터 파트너 회사 150곳에 유통되고 있으며 3만 개의 상점과 1만 개 이상의 식당 업계에서 구할 수 있다.
게파
제품 범위: 300가지 식품과 1200가지 수공예품(액세서리, 가정용 방직품, 바구니 세공품, 장식용품 및 장난감). 전체 제품 중 70%는 유기농 제품이며 독일의 비오 인증 또는 나투르란트(Naturland)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모든 게파 제품은 공정무역제품이며, 그 중 80~85%는 페어트레이드 인증을 받았다.
구입 가능한 곳: 게파의 주요유통경로는 공정무역상점(벨트라덴, Weltladen) 800여 곳이며 행동 단체 6000곳이다. 아울러 인터넷, 자연식품상점 및 구내식당, 교육시설,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 게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엘 푸엔테
제품 범위: 6000가지 제품, 약 400가지 식품 중 70%는 유기농 식품이다. 많은 미술공예품 및 의류도 확보하고 있다.
구입 가능한 곳: 공정무역상점 및 행동 단체
바나페어
제품 범위: 바나페어는 헤센 주 겔른하우젠에 있는 바나페어협회의 인증이다. 대부분 바나나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소농가와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준 혹은 나투르란트 인증 기준에 따른다.
구입 가능한 곳: 바나페어 인증이 부여된 바나나 40톤이 매주 여러 교구, 유기농 상점, 공정무역상점 및 식품소매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데베페(Dwp) 인간+미래 / 데베페 페어+비오
제품 범위: 1000가지 식품, 섬유제품, 가정용품, 미술공예품 및 사무용 비품. 500가지 식품 중 80%가 유기농 제품이며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페어+비오 (fair+bio) 인증을 부여하고 판매한다.
구입 가능한 곳: 데베페 제품은 공정무역상점, 유기농 및 자연식품매장, 지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며, 초콜릿은 조제 식품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공정무역상점 (벨트라덴)
공정무역상점의 제품은 공정무역 수입자(대안무역단체, Alternative Trade Organizations)가 공정무역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는 ATO-TUVs의 협조로 제품을 배치한다.
제품 범위: 식품, 수공예품, 장난감
구입 가능한 곳: 공정무역상점은 독일 내 800여 곳에 있다. www.weltladen.de에서 각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생산자 이니시어티브
4C커피
Common Code for the Coffee Community Association (4C)는 2001/2002년에 있었던 커피 위기로 인해 설립되었다. 커피 가격이 바닥을 치자 많은 농부들이 커피 농작을 포기하여 품질 좋은 원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커피 회사의 대표, 유통업자, 생산자 대표 및 시민 단체가 한 곳에 모여 대규모 커피 재배 시 사회적, 환경적 최소 기준을 지키자는 목표를 세웠다. 4C는 외부 시찰단에 이 임무를 맡겼다. 4C회원들은 회비로 커피 생산자들의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생산자 측을 고려한 최저가격은 없다. 커피 포장에 명시된 4C는 내용물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4C 회원의 의무는 기준에 부합한 커피를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구매량을 늘려나가야 한다. 4C는 별도의 인증을 만들 계획은 없다. 4C 회원인 시민 단체는 4C와 공정무역이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4C에 대한 글....
(http://cafe.naver.com/coffeemar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2736)
케어&페어(Care & Fair)
케어&페어 협회장 페터 플리그너(Peter Fliegner)는 케어&페어가 인증이냐는 외코테스트의 질문에 이는 무언가를 보증하는 인증이 아니며, 로고에 가깝다고 답했다. 카펫 생산 과정에 미성년 노동력이 개입되었는지의 여부는 감찰하지 않는다. 케어&페어 회원인 수입자는 단지 불법 미성년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수입 과징금의 1%를 기부금으로 지불한다. 양탄자 생산자는 이 금액을 아이들을 위한 학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