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기업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인증 제도를 올해 하반기 내 등록제로 개편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0월 말 현재 2353개소에 사회적기업 인증이 부여돼 2030개소가 활동 중(86.3%)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재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 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개편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해 등록제 연착륙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안은 인증제 기반 정책이 단기간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기여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은 포용하지 못한다는 고민에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주요 개편안

창업에서 재도전까지...사회적기업 전(全)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사회적기업 전(全)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에 대한 지원 물량을 올해 675팀에서 내년 1000팀으로 확대한다.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등 창업 기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서울, 대구 등 전국 9개 권역에 10개소의 ‘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물적 인프라도 강화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Re-Start'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창업 실패 및 창업 후 경영위기 기업에 평균 3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재도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생활 SOC, 사회서비스,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의 진입도 촉진한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심사 시 가점을 2점 부여하는 등 분야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우대 지원하거나, 지역단위 문화체육·장애인 돌봄 시설 등 각종 생활밀착형 SOC 사업 위탁·운영 선정 시 심사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등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250개도 육성하는 등 부처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국내 사회적기업 수

사회적가치 평가시스템 구축하고 지원 시 활용 

사회적기업이 더 높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 DB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여 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SVI)?'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며이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1877개 기업 중 24% 수준인 455개 기업만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구매 참여 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1일 오후 대전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 늘릴 생태계 구축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 접점 확대, 판로지원법 신설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몰이 서비스를 개시하며, 고향사랑상품권의 이용 대상에 사회적기업도 포함된다.  

사회적기업 및 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화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우 한 팀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가칭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사업을 신설해 “방과후수업-급식-귀가”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팀을 이뤄 퇴직 인력, 경력단절여성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학부모 수요가 많은 올해 겨울방학부터 부천시, 울산시 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도 신규로 육성한다.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은 공동 R&D 및 적용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질 향상, 인지도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으며,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예컨대, ’07년 인증된 제2호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 가게’는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에 111개 매장과 19개 물류센터를 두고 운영 중이며, 각 점포는 직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이같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날수 있도록 1개 사업당 20억 원 범위로 지원하는 등 대대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협력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하고, 금융 공급과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내년 84억 규모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2개소 조성하고, 판로개척, 홍보, 교육 등을 공동 수행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키우기 위해 1억 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일반 시장에서 공동 협력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내의 상호 구매도 활성화되어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도 108억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KOTRA를 통해 100여개의 해외진출 희망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마케팅, 출장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 높이는 노력

정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펼친다. 

자치단체 대상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심사 우대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한다.  

또한 청소년, 청년과 국민들이 사회적경제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캠프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경험 수기 공모전 개최 및 가치 소비 교육도 신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20%대인 일반 국민의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을 60%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제행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확산에도 나선다. 기존에 진행되는 국제포럼을 확대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네트워크’와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상’을 신설한다. 또 선도대학 등에 사회적기업 국제리더 양성 과정을 개설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Hub화'도 추진한다. 

 

"향후 5년 사회적기업 제2의 도약 계기되길"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후 향후 5년을 사회적기업이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로 규정하고 체계적 성장전략 수립을 위해 이번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2차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22년까지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및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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