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복지예산 10조원 시대...서울시 2019 예산 35조7843억 편성 ‘역대 최대’
서울 복지예산 10조원 시대...서울시 2019 예산 35조7843억 편성 ‘역대 최대’
  • 양승희 기자
  • 승인 2018.11.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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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조9702억원 증가 예산안, 1일 서울시의회 제출
복지예산 10조원 돌파, 일자리 예산 1조로 37만개 창출 목표
‘공공책임보육’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적임대주택’ 강조
2019년도 서울시 부문별 예산 현황을 담은 이미지.
2019년도 서울시 부문별 예산 현황을 담은 이미지.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8대 분야를 선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35조7843억원은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할 계획이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며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도 예정대로 공급해 나간다. 

예산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 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675억원)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 분야별 서울시 예산안 표.
2019년 분야별 서울시 예산안 표.

우선 ‘복지’ 예산은 내년 11조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 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504억 원) 증액된 9조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 원 대(1조1482억 원)를 돌파한 데 이어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 원)된 1조27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 9573억) 대비 43.4% 증액된 2조 8061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96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고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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