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폐지? 트럼프의 초헌법적 발상에 미 의회여론 반발 거세
속지주의 폐지? 트럼프의 초헌법적 발상에 미 의회여론 반발 거세
  • 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18.11.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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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청소와 다름없다" 비판, 53명 상하의원 이민자 부모 현실...실행 가능성 희박
2014년 Little Rock, Ark에있는 Little Rock Central High School 국립 유적지 벽에 게시 된 14 번째 수정 조항의 일부. Credit Credit Paul Natkin / Getty Images /출처=뉴욕타임즈
2014년 Little Rock, Ark에있는 Little Rock Central High School 국립 유적지 벽에 게시 된 14 번째 수정 조항의 일부.
Credit Credit Paul Natkin / Getty Images /출처=뉴욕타임즈

이른바 '속지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부여'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미국 전역이 들끓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CNN은 이와 관련, 10월 31일(현지시간)에서 트럼프의 발언내용을 게재하고, 미시민자유연합(ACLU)국장  오마르 자드와트(Omar Jadwat)는 이에 대해 "수정헌법 14조에서 시민권 보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 같은 트럼트의 발언은 중간 선거를 눈앞에 두고 분열을 촉발하고 이민자에 대한 증오의 불길에 부채질하는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시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내용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가 앞선 30일(현지시간) 보도하면서다. 뉴욕타임즈(NYT)의 인용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종래의 속지주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로 중남미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를 단속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식품 지원이나 의료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새로운 연방 규칙을 통해 합법 이민자들이 공공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이은 것이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미국은 국적 생득원칙을 채택한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 등을 포함한 세계 30여 개 나라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의 계획은 즉각 반발에 부딪친 상태다. 라이언(Paul D. Ryan)  하원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부당하게" 행정명령에 의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미 이민자 단체 FBT의 로케토(Jess Morales Rocketto)회장도 "이 아이디어는 인종청소다"라고 비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된, 출생지주의는 위대한 미국 사회의 본질을 웅변하고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동화시키며 인종차별의 오랜 역사를 거부하는 강력한 힘으로 평가받고 있다.

1866년의 시민권법에 의해 제정돼 2년 후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  비준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나 시민으로 간주된다. 유일한 예외는 미국의 '법적 관할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로써 시민권에 대한 통일된 국가 정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평등주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도록 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주 후 시민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서 봉사하거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최소한 53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NYT는 관련 사례를 전했다. 38세의 소냐 리(Sonia Figueroa-Lee)는 불법 체류 중이던 한 한국인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국가방위대에 입대하여 군사 정보요원으로 헌신했다.

"9/11이 일어났을 때, 내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 이민자의 자녀로써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소냐 리, 현 LA 이민 변호사) 

미국의 오랜 전통인 출생지주의를 폐지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NYT의 전망이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조치로 될 수 없고, 의회 상하 양원의 3분의 2가 출석해 3분의 2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어야 개정하거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 이는 헌법과 뿌리 깊은 미국의 이상을 어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에 의해 헌법 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 날 것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관련 뉴스

https://www.nytimes.com/2018/10/30/us/what-is-birthright-citizenship.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https://www.nytimes.com/2018/10/31/opinion/donald-trumps-birthright-citizenship.html?action=click&module=Opinion&pgtype=Homepage
https://www.nytimes.com/2018/10/30/us/politics/trump-birthright-citizenship.html?action=click&module=RelatedCoverage&pgtype=Article&region=Footer
https://edition.cnn.com/2018/10/31/politics/birthright-citizenship-world-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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