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초‧중‧고생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
서울시, 2021년 초‧중‧고생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
  • 양승희 기자
  • 승인 2018.10.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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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작 후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명 학생 혜택 
내년 9개 자치구서 고교 시범사업…일부 “예산 문제로 확대 불명확” 의견
서울시가 오는 2021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2021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2021년부터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9일 ‘고등학교와 국‧사립 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단계적 시행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320개 고교 단계적 시행, 기존 보류 의무교육 대상도 포함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 문제로 시행이 보류된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지난 2011년 시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부터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게 되는 셈이다. 
 
현재 공립초등학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총 939개교 전 학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 중이다. 시는 “급식배식 뿐만 아니라 바른 식습관, 영양, 친환경농산물, 배려의 밥상머리교육 같은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병행, 신체적 성장과 바른 인성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초중등 의무교육 기간 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초중등 의무교육 기간 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해 품질 상향평준화, 취약계층 낙인감도 해소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올해 3~8월 기준 평균 30%),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급식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 유형에 따라 적게는 3743원에서 많게는 6500원까지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 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15.29%(3만 9354명)는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매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선별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 중이다.

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시기인 학생들에겐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낙인감에 대한 거부감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매칭 비율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매칭 비율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매칭 비율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다.

내년 9개 자치구, 96개교의 고3부터 시범 실시…1인당 5406원 지원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 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총 214억 원이 투입되며, 각 자치구별로 3억5000만~7억원을 부담한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다.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연차별(’19년 3학년→’20년 2학년→’21년 1학년)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내년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마포구‧강서구‧동작구 등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 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49% 규모로 예산 102억 원을 투입하며,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서울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부터 시범 실시한다.
서울시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부터 시범 실시한다.

재정자립도 낮은 일부 자치구 예산 확보 난색…강남 3구 제외 한계

한편에서는 2021년까지 서울시 모든 초중고교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됨에 따라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자치구에서 20% 비율로 분담하는데, 서울 25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29.3%에 불과해 큰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나 학생 수가 많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고교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에서 먼저 실시되지만, 다른 구로 확대될 지도 아직 불명확하다.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참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강남구처럼 여력이 있는 자치구에서 참여했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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