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본격 추진...11월 공청회 이어 연내 조례 발의
강원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본격 추진...11월 공청회 이어 연내 조례 발의
  • 김선기 주재 기자
  • 승인 2018.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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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예산과 ‘사회재정지원팀’ 신설, 사회혁신관련 원스톱 서비스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 추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발의를 목표로 11월 중 공청회를 계획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사회재정지원팀’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정책과제를 위탁하고 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교도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범죄율이나 재범율을 일정 %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민간에서 이를 달성하면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는 2015년 서울시에 처음 시행했다.

강원도 사회재정지원팀 최용원 주무관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며 "조례발의 전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의제를 발굴·선정하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 내다봤다. 관련 법령이 없어 시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재정지원팀은 사회성과 보상사업 이외에도 사회공헌기금 관리와 유치, 사회혁신 관련 사업, 복권기금 관리, 사회혁신과 사회공헌과 관련한 포럼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예산과에 속한 팀이다. 통상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 혁신 등의 업무는 기존 업무수행 부서와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7월 2일 공무원 4명으로 구성했다. 이런 사례는 강원도가 처음이다.

최 주무관은 “6년 동안 대기업 등과 연계한 사회공헌기금 유치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지만 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사회공헌을 넘어 지역사회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아루르는 팀이 필요했고, 팀 명칭도 사회공헌팀으로는 부족해 논의 끝에 사회재정지원팀으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정 전반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소속이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라 사업 검토가 빠르고 실행력을 담보 할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재정팀은 앞으로 사회공헌과 더불어 지역사회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업무를 민간 진영과 함께 공동 기획하고, 관련 업무 제안이 들어오면 부서 특성을 살려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오는 11월 14일 최종 마무리되는 ‘강원혁신포럼’은 강원도 곳곳을 돌며 민간으로부터 지역사회 주민 문제를 듣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팀 관련 사업 모두에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달 방식이 아니라 강원도 역시 하나의 참여기관으로, 구성원이 돼 머리를 맞댄다. 최 주무관은 “상시적인 의견개진 통로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강원혁신포럼 추진위원회는 행사가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확대발전하면서 사회혁신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실험이 도민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확산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강원도가 사회혁신 사업 관련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사회재정지원팀'을 신설, 사회성과 보상사업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개최된 '강원혁신포럼 원주권역 워크숍'
강원도가 사회혁신 사업 관련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사회재정지원팀'을 신설, 사회성과 보상사업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개최된 '강원혁신포럼 원주권역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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