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 본격화된 가운데,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단기 성장 차원을 넘어 실제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강원 원주 혁신도시 전경(사진제공 :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김시동 이사장)

 

기재부, 사회적 가치 실현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강원 혁신도시 사회적 가치 실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초 16일 오후 2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예정돼 있었으나 국정감사 때문에 29~31일 사이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 조직, 공공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 수여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발굴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관계자와 강원도·원주시 관계자, 원주지역 6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관계자, 도로교통공단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곳이 참여한다.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연구원 등 강원도 출연 공공기관 5곳도 참석한다.

간담회 주요 의제는 ▶지역별 사회적 가치 네트워크 구축 방안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과제 현황 및 향후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부터는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공공기관 구성원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혁신도시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6월 이전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생활주치의, 로컬푸드, 청년창업, 돌봄, 공동육아 등 9개 사업 유형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조성하되 설립 시 초기 3~5년간은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부산 등 혁신도시 구성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 조사를 진행하며, 12월 내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안) 방침을 결정·시행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국토부 혁신도시상생발전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승현 사무국장은 “혁신도시 내에 국토부형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국토부 계획”이라며 “혁신도시 구성원의 자기 필요에 근거한 주체적 참여가 필수라는 점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혁신도시 활성화 연구용역 시행

원주시는 원주 이전 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혁신도시 활성화 연구용역’을 6월에 발주해 최종 보고서를 이달 제출 받을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연구용역의 목적이다. 또한,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의체 구축과 이를 통한 사업 발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Ⅱ와 연관해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과 공공기관, 원주시가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만을 위한, 매출증대만을 위한 것으로는 안 된다"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민간차원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협의회 제현수 사무국장은 "일부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은 기관 평가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매출 증대를 위해 상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현할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해 사업을 개발해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잉여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라며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상생협력 움직임이 각 개별 조직 이익을 넘어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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