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 논의한다
내달 4일,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 논의한다
  • 홍은혜 인턴 기자
  • 승인 2018.09.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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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 열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진입장벽 해소, 운영 활성화’ 등 토론
협동조합 실무자·연구가 등 의견 개진···현장 어려움도 공유
익월 4일 2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내달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8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현직 협동조합 이사들이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사항과 진입 장벽 해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주제발표는 변철환 중앙자활센터 총괄기획팀장이 하며,  이어 협동조합 제도 개선에 필요한 10개 과제를 주제로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강민수 이사장(쿱비즈협동조합),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김경환 이사(한겨레두레협동조합)가 차례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토론에서 제시될 10대 과제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사항 (∆협동조합의 해산 요건 간소화 ∆협동조합의 의결권 행사 문제) 진입장벽 해소 (∆등록면허세 관련 ∆협동조합의 선불식할부거래업 인정 ∆농업인 협동조합의 농업경영체 인정 ∆안마업/이미용/안경 등 전문자격인 협동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엑셀러레이터 등록) 운영 활성화 (∆공증 관련 ∆지역사회공헌사업비 손금 인정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출자출연 인정) 등이다. 

이날 토론은 패널 간에 그치지 않고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진다. 협동조합 관계자가 추진 과제별 난제점을 나누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지난 8월에 진행했던 협동조합 제도개선 사항 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서형수국회의원실·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공동주관하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후원한다. 

협동조합 관계자 및 당사자는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는 3일까지 선착순 모집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02-383-8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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