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풍에 돛 펼친 38개 기초지자체…‘사회적경제 활성화’ 항해 나선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 선거 이후 민선 7기 지방 정부가 첫 걸음을 내딛는 현 시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에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 3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뭉쳤다. 2013년 출범해 올해 6년 차를 맞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서다. 최근 사회적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정치권 분위기와 맞물리며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협의회는 협력과 연대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등을 목표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협의회 4기 출범식’이 개최돼 앞으로의 실천 과제와 수행 목표 등을 공유했다.

이날 출범식 직전 국회도서관에서 ‘제10회 정기총회’가 열려 제4기 회장으로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저변 넓히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으나 표출되지 못한 부분이 더 크다”고 평하며 “현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민간의 역량도 강화돼 민관이 협력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4기 회장’ 선출된 정원오 성동구청장 미니 인터뷰 Q. 협의회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 해나갈 계획? ▶문재인 정부도 여러 지역의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다. 그동안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역량을 쌓아온 시간이 더해져 민관이 협력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 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포용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에 뿌리내려야 하며, 그 역할을 우리 협의회에서 주도하려 한다. Q. 지방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중앙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 역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크게 ‘행정지원’ ‘재정지원’ ‘구매지원’인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 구매를 늘려가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법, 상위법이 없어서 지원하는데 제약이 많았는데, 하루빨리 국회에서 3법이 통과돼 관련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Q. 성동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은? ▶성동구에는 봉제, 패션, 신발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성수동에 250개 소셜벤처가 몰려 있는 등 다른 기초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청년 사업가를 특화해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민간 기업인 KT&G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짓기로 합의했으며,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육성 및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올해도 준비 중이다. 엑스포가 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공공 구매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Q. 현재 협의회 회원이 아닌 지자체는 어떻게 동참시킬 수 있을까?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약 40개 정도만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전체의 1/3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4기 임원진이 새롭게 꾸려졌고, 6년 차를 맞이한 협의회도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알리고, 이에 공감하는 단체장들이 분명 더 많이 동참할 거라 생각한다.

‘새로운 가치, 포용의 도시’ 슬로건으로…선언문 통해 4대 과제 발표

협의회는 4기 출범 슬로건을 ‘새로운 가치, 포용의 도시’로 내걸고 지방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상생의 경제 활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각자의 지역에서 모든 이의 삶을 넉넉히 담아내는 ‘포용 도시’의 실현을 위해 선언문에서 4대 과제를 발표했다.

△포용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사회연대경제 적극 수용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 확산 △도시 성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우수 모델 발굴 및 지방정부 간 공동사업 수행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방 정부의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연계 가능성 모색 △국내외 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 금융, 시장 기반 등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회는 2013년 3월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이 중심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듬해 10월 김영배 성북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중심의 제2기, 2017년 1월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채인석 화성시장, 정원도 서울 성동구청장 필두의 제3기 활동을 이어나갔다.

청와대?국회?정당에서 활약하는 협의회 출신…광역자치단체장도 힘 보태

협의회 출신 다수가 최근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기 회장을 맡았던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은 현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 비서관, 제2기 회장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은 청와대 정책조정 비서관, 창립 멤버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관이 됐다.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은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노원구병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당선됐으며, 이해찬 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민형배 비서관은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경제 패러다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가장 잘 실행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단위가 기초지자체다”라고 말했다. 민 비서관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어 지방 정부에 지시한 방식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지방 정부가 지역에서 주도해 구체적인 정책을 기획하면 중앙 정부가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고문으로 임명해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시자 등이 동참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적경제야말로 인간의 존엄성 회복하는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개별적 노력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이 어렵기에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의회의 활동을 응원하며,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모으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 발의,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성과 이뤄

그동안 협의회에서 진행한 사업은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사회적가치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지방 정부의 우수 사회적경제 정책 벤치마킹 및 확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정책연구, 콘텐츠 개발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모델 개발 지원 △사회적경제 및 관련 분야 국제 교류 및 협력 등이다. 

특히 2013~2014년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제정 논의에 참여한 결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을 발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동 포럼 및 전문가 특강 개최, 한국 지방 정부 우수사례의 해외 공유 등은 우수 성과로 평가받는다.

4기가 출범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 자치단체에 강연을 지원하고, 스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국제 교류 및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반영 등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세계적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를 초청해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전석병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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