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돌봄·재생…행안부·복지부·국토부가 뭉친다
자치·돌봄·재생…행안부·복지부·국토부가 뭉친다
  • 라현윤 기자
  • 승인 2018.09.12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서비스 활성화 위해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시범사업부터 연계사업까지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구축 목표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모형도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모형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3개 부처는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이 이뤄진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은 행정안전부의 '자치', 보건복지부의 '돌봄', 국토교통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 과정에 반영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