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배(지구를 지키는 배움터)가 11월 25일,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에서 쓰레기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어느 날 집 앞에서 쓰레기산이 솟았다’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퍼포먼스는 불법 투기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홍다경 지지배 대표는 "2019년 경북 의성 쓰레기산은 CNN에 보도된 이후 청와대까지 나서 2년 만에 처리되었다. 하지만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460개의 쓰레기산이 만들어졌고, 아직도 33만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라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홍 대표는 쓰레기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쓰레기산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쓰레기산은 불법 투기된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이르는 말이다. 쓰레기산은 토양, 수질, 대기를 오염시키고 악취와 화재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쓰레기산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고 싶은 배출자와 이러한 수요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 투기업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지배 측은 "불법 투기업자는 정상적인 처리업체를 통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쓰레기를 받아 농지와 공장에 무단으로 투기한다. 불법 투기업자는 쓰레기산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대부분의 쓰레기산은 우리의 세금으로 치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 의성 쓰레기산도 총 298억 5000만원의 처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런 쓰레기산을 만든 범인에게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78억, 총 처리 비용의 26%에 불과했다. 심지어 충청북도는 쓰레기산 처리에 24억 5천만원의 세금을 썼지만, 회수한 금액은 1877만원으로 전체 처리 비용의 0.7%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쓰레기산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지지배는 불법 투기업자의 처벌 강화, 범죄수익 환수 강화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의무 강화, 폐기물처리 정보 현장전송 시스템 투명성 강화, 폐기물 처리업체 검증 시스템 도입이 있다.
지지배는 이번 퍼포먼스에 앞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과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한편 지지배는 약 170명의 활동가가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샛강생태공원 자원활동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꾸려나가고 있는 지구시민연합의 청년 환경동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