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고위기 청소년 발견 시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복지부(위기아동)·교육부(학업중단청소년)·경찰청(선도프로그램 이수자) 등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 및 방문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상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 상담 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자살·자해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한다.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확대도 추진한다.

예방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족갈등 해소 및 경제·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이 되면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위기 청소년 문제 대응에 부처 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과 청소년 기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도 논의했다. 먼저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지역기반 민관협력을 강화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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