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멸균팩 재활용관련 일부개정고시안 철회요구 기자회견 열어

(사)소비자기후행동은 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멸균팩 재활용 포기’를 예고한 ‘포장재 재질·구조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철회와 종이팩 재활용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9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을 별도 분리배출·수거하도록 하는 확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30일에는 ‘멸균팩 회수·재활용 개선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자체로부터 시작해 2022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환경부는 멸균팩을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한다는 ‘포장재 재질·구조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내 종이팩 재활용 체계 미흡을 이유로, 2021년 기준 전체 종이팩 출고량 중 43%에 달하는 멸균팩을 모두 쓰레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이주환 의원의 멸균팩 분리배출함 설치 질의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시스템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과 전국 95개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를 방문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고시안 철회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