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을 대체할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 9월 20일 환경부는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이하 멸균팩)'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일반팩과 멸균팩을 분리배출·수거하도록 표시를 개선하고, 같은 해 8월 '멸균팩 회수·재활용 개선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자체로부터 시작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확대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환경부의 이러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계획은 1차에서 멈춘 채 환경부는 다시 멸균팩을 폐기물로 만드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을 포함한 69개의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의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나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지침을 번복하는 환경부의 행정을 수용할 수 없고, 개정 이유에서 전제한 재활용이 쉬운 대체재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체재질의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개정안을 발표한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멸균팩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포장재로 유리병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또한 식품을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식품 폐기를 줄이는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플라스틱의 1/3 정도"라며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멸균팩은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종이팩 재활용업체 지원 확대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확대 약속 이행 ▲종이팩 재활용률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