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기후행동은 5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 미세플라스틱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잇따라 보고되면서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 현안이 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동참과 정부·국회의 법제도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다"라며 "이수진 의원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은정 상임대표는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생태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은 더딘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토양·대기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규제할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여러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후에는 미세플라스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