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해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주민 역량과 기업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부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1년 부터 진행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오랜기간 진행되며 기업의 분야가 다양해지는 등 성장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비 집행 기준 세분화, 사업유형 세분화(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중심의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마을기업의 성장에 있어 ▲지원 종료 후 자립 ▲주민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자체예산(1억 5000만 원)을 활용해 ▲마을기업 제품 품평회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28일, 2021년 모두애(愛)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나무와열매 현판식 및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최훈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에게 마을기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최 실장은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의 성격을 가진 마을기업은 민간과 공공 사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마을기업은 자치분권실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훈 실장과의 일문일답.
Q.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증가와 함께 시작됐다. 해결방안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목받았다. 또한 지역 기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명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해 진행했다. 이후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주도의 공동체기업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아직 마을기업의 사업 유형은 식품업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10년간 추진되면서 변화가 보인다.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교육, 체험, 돌봄, 방역 등 점차 사업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약 1700여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현금·현물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마을기업이 가진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성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되고 있다.
Q. 마을기업은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해 지속적인 운영을 이어나가도록 주민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일례로 올해 모두애(愛)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나무와 열매’를 들 수 있다. 민간영역에서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한 모델이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나무와 열매는 장애인의 공공 돌봄공백을 통합돌봄, 시간제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채워나가고 있다. 또한 2019년 매출 93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 384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Q. 마을기업의 사업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식품업이 과반이던 기존 지원체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마을기업의 사업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다양화 됨에 따라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단일사업유형에서 사업 성격에 따른 ▲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집행 기준을 다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농촌 및 식품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사회서비스, 마을관리 등 도시지역에 수요가 많은 분야도 포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Q.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계획과 예산현황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을기업의 수에 맞춰 증액돼 왔다. 2017년 66억 9600만 원에서 2021년에는 100억 4400만 원으로 편성 돼 2017년보다 56% 증가했다.
2021년에는 컨설팅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시·도 중간지원기관의 운영비(예산 39억 9500만원)가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 됐다. 재정분권이 있었지만 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예산은 64억 4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국고보조금 기준)됐다. 이는 마을기업 지정 및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교부되는 지정예산 사업비로 편성돼 있다.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 자체예산(1억 5000만원)으로 마을기업 제품품평회 개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판로·홍보 등에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공제회의 재정지원을 통해, 경영에 착오를 겪는 마을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모두애(愛) 마을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리고 향후 계획은?
지난 3년간 총 19개의 모두애마을기업을 선정했다. 기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창업 위주로 국한되다 보니, 매출과 인지도가 높은 성공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마을기업 하면 연상되는 ’간판 마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의 정책 인지도와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모두애마을기업을 선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작은 마을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자립 가능한 공동체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애마을기업을 신청한 기업이 많아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체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간판 마을기업’들을 적극 발굴 및 육성할 예정이다.
Q. 마을기업법 제정 추진과 법안공백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
마을기업은 지난 10년 간 근거법률 없이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을기업과 협회에서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한 「마을기업법」이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발의(2020년 6월 박정 의원, 10월 이종배 의원)하였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 설명 과정에서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해 쟁점이 없었고, 협회 등 관련단체나 관계부처 의견 조회 시 이견이 없어 법률 제정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황이다.
올해 1월 5일 「마을기업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아쉽게도 공청회를 거친 뒤 논의하기로 결정돼 공청회 개최가 시급한 상황이다. 마을기업의 법적 지위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안위를 통한 공청회 개최 후 「마을기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마을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2021년 5월 발표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이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마을기업 성장 및 재도약 방안을 담은 ‘(가칭)마을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마을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1읍면동 1마을기업 만들기 ▲법령 및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밀착형 거버넌스 연결망 구축 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1읍면동 1마을기업’을 통해 약 1700여 개의 마을기업을 2030년 3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성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청년들의 마을기업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지역에 마을기업 취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사업비 확대 및 우선 선정 등의 특례 등을 활용해 향후 지정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관련 사업과 마을기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또한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의존을 낮추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