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품정책체제 속 기획, 생산 등 많은 단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국회에서 ‘순환경제와 미래산업’을 주제로 제5회 국회미래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에 나선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순환경제로의 거시적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순환경제는 단순하게 폐기물 중 일부를 재활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경제는 ‘재활용’ 경제다.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한다.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대신 원료로 재투입해서 다시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합류시킨다. 말 그대로 물질(에너지)이 지속적으로 선순환(환류)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순환경제=폐기물 감축’라는 인식에서 멈춰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우리의 경우, 환경(보호)이나 폐기물 관리 차원에서 순환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이러한 단기적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으로서 순환경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대한민국 2050 순환경제 전환 시나리오(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산업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순환경제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김 그룹장은 자원순환성이 낮고 해외의존도와 온실가스배출량이 높은 6개 산업(업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전망한 결과, 수거・분해・조립・수리・원료재사용 공급망을 안정화 시키고 원료재생과 재제조 등의 혁신적인 생산프로세스를 도입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플라스틱판 순환경제의 미래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과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선형경제 속 플라스틱은 물질재활용을 통해 제품으로 환류하지만, 순환경제에서는 화학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의 원료인 원유와 가스까지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보다 한발 먼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한 네덜란드는 순환경제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아나우트 파스니어 네덜란드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 순환경제 국제전략고문은 ‘네덜란드 순환경제 정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공-민간의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응용과학연구소인 TNO의 에스더 존데르반 순환플라스틱 클러스터장은 ‘TNO의 순환 플라스틱’을 주제로 TNO에서 연구중인 혁신적인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과 산업적 동향을 소개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순환 플라스틱에 대한 성장 기금으로 약 2억2000만 유로를 조성했다. 이 기금으로 순환 플라스틱 연구 및 사업화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5억3000만 유로를 지원했다고 한다. 에스더 클러스터장은 순환 플라스틱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패널토론이었다. 이들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산업 사례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국내기업 관계자들로는 이종혁 SK 지오센트릭 상무와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이 참여했고 네덜란드기업 관계자들로는 정은지 디에스엠 뉴트리션 코리아 대표, 강용남 시그니파이 코리아 대표, 김준형 하이네켄 코리아 CSR 스페셜리스트가 자리했다. SK 지오센트릭은 석유화학기업으로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시그니파이 코리아는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럭셔리 조명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과 주한네덜란드대사관 그리고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박대출 의원실(국민의힘)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제5회 국회미래포럼을 통해 순환경제의 녹색전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산업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여 추후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순환경제 관련 주제를 보다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정책이 입법화 될 수 있기까지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성일종 의원은 “순환 경제를 실천중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