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출처/=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출처/=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할 때다." -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법과 제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소비자기후행동(김은정 상임대표)이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양이원영⋅고영인⋅김승남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문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소비자 및 환경단체가 참여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안했다.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네트워킹팀장은 프랑스의 입법사례를 소개했다. 송 팀장은 “프랑스의 경우 순환경제 및 폐기물 방지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분해성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을 크게 줄이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미세섬유를 걸러내는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부터 신규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의무화하고, 확장된 생산자 책임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26개 분야로 확대된 광범위한 제품의 재활용 또는 폐기비용을 책임지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한 박준우 안정성평가연구소 박사는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세탁 폐수로 인한 미세섬유(35%)다” 라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의무화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역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는 실현 가능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염정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켐페이너는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담았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는 “소비자들은 생수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부착하는 등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이수진·양이원영 의원도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고견을 반영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과 제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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