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청년·생태계 조성’…정부 2기 사회적경제 정책 시동건다
‘일자리창출·청년·생태계 조성’…정부 2기 사회적경제 정책 시동건다
  • 라현윤 기자
  • 승인 2018.07.3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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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기 조직개편…사회적경제비서관 '일자리수석실'→‘경제수석실’로 이동 부처 잇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신설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일자리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6일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르면 청와대는 2기 대통령비서실 체제를 자영업비서관 1곳을 순증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계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이 정부 들어 강조한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경제=일자리 창출’ 등식을 넘어 새로운 경제의 한 축으로 확산하겠다는 정책 의지로 해석된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분야에서는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기존 일자리수석실에 편제되어 있으면서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 동력으로만 국한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는데 이번 경제수석실로의 이동으로 사회혁신, 사회변화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양 날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기대심리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부처들은 2기 정부의 조직개편 전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조직개편 당일,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을 종전의 창업 전(前) 단계 지원에서 탈피해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날, 도시재생 분야 사업지 운영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처들이 내놓은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청년, 생태계 조성이었다.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2만 여개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비율 10%로 늘리겠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나인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만든 기업으로,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 1,100여개가 운영되며,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주로 종사한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대책은 종전의 창업 전(前) 단계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활기업 현황(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 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총 고용수를 1만 1000명에서 3만 1500명으로, 그리고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 증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은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장려금 도입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규모화 지원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자활기업 지원 기반(인프라) 개편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 협동조합만들어 관리 맡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에 이어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을 확보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지정해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 체계 구축, 표준 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1천개 육성해 1만개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앞서 이달 첫주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하 과기협동조합)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제2단계 혁신성장전략(2018~2022)’을 발표했다. 2013년 1단계 전략을 내놓은 지 5년만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우수 성공사례(왼쪽부터 온과학교육문화협동조합, 한국법과학협동조합, 기술융합협동조합)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2022년까지 과기협동조합 1,000개를 육성하고 조합 일자리를 1만개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과기협동조합을 통해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등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ㆍ전문화를 꾀하고자 8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8대 추진과제는 ▲대학‧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과기협동조합을 육성 ▲연 10여개 우수사례 발굴‧표창 등을 통해 과기협동조합의 성공스토리 확산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연구안전관리 산업 등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출연(연)연구원 겸직제한 완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여 과기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시장 형성 및 전문화 토대 마련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창업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사업모델(BM)을 개발‧확산 ▲출연(연), 대학과 그 구성원의 협동조합 결성을 적극 유인‧지원 ▲과기협동조합 현장교육,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예비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과기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등 과기협동조합의 과기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 확산 생태계 조성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에 포함, 전국에 소셜벤처 허브 구축

성동구에 들어설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감도

지난 5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밝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 육성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마침 정책 발표 26일 당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경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향후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내놓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는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체계 마련 ▲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수도권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방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HUB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및 우수 청년 소셜벤처에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글. 라현윤 이로운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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