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이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경제인이 바라는 2022 희망뉴스’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은 올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제·개정 되기를 가장 희망(75.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경제(44.9%)와 사라진 돌봄 사각지대(42.3%)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사회적경제 좌우 이념 논쟁 종식(34.6%) ▲민관협력 공공주택 대폭 확대 공급(30.8%) ▲청년·여성 중심 변화(26.9%) ▲서울시 민관협치 흐름 강화(17.9%) ▲국내 탄소배출량 감소(17.9%) ▲사회적경제기업 코스닥 상장(14.1%) ▲사회적경제박람회 국제 행사로 인정(11.5%)이 뒤를 이었다.
1위.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개정 (75.6%)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올해는 반드시 제·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영역 중 유일하게 관련법이 없는 ‘마을기업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이미 제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법 제·개정으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2위. 시민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경제 (44.9%)
주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시민들의 일상에서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이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커진 소상공인 문제와, 부동산, 돌봄 등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며 상인들의 수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목받기도 했다.
‘지역소멸’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지역'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경제가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의 일상에서 작동되길 바란다.
3위. 촘촘해진 돌봄망…돌봄 사각지대 사라져 (42.3%)
사회적으로 돌봄은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숙제 중 하나다.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아동과 노인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전방위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공사협) 등 관련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중심으로 돌봄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돌봄망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 또 다른 주민들을 돌보는 주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웃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이같은 방식이 확대되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높아지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위.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 종식 (34.6%)
당초 사회적경제는 이념을 가리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이겨낼 때도,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방식은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경제는 정파적 의제로 치부되고 있다. 이에 34.6%의 응답자가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을 이념의 차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최근 사회에서 ESG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를 이념적인 시선으로만 보지 않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역시 좌우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5위. 민관협력 공공주택 대폭 확대 공급 (30.8%)
사지(Buy)않고 살(live)수 있는 민관협력 공공주택이 대폭 확대 공급돼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하는 사회주택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자체 조례와 국토부 훈령을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왔다.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당장 살 곳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상황. 민관협력 공공주택(사회주택)이 확대 공급되면 1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위. 청년·여성 중심의 변화 시작 (26.9%)
청년, 여성 등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움직임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길 바란다는 응답이 26.9%로 나타났다. 생협의 경우 조합원의 중심에 여성이 있다. 수요가 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의 중심에도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 자문이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맏고 있지만, 비교적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청년 등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공동)7위. 서울시 민관협치 흐름 강화(17.9%)
지난해 8월 오세훈 서울시장 유튜브 채널에 “사회주택 사업이 예산낭비였다”는 비판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사회적경제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를 인정해, 민관협치의 흐름이 강화되길 바란다는 응답이 공동 7위를 차지했다.
민관협치는 이웃의 관계망을 만들고, 이웃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시민단체의 역할을 인정해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길 바란다.
(공동)7위. 국내 탄소배출량 감소 (17.9%)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탄소배출량 감소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지구온도 상승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발표 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보고서에서 10년 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문제가 코 앞에 닥쳐온 만큼 탄소배출량 감소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9위. 사회적경제기업 코스닥 상장 (14.1%)
사회적경제기업은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해, 비교적 작고 영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길 바란다는 응답자가 14.1%를 차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면 기업의 본래 목적인 이윤추구와, 가치확대의 중요성을 환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지원금에만 의존한다’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국제 행사로 우뚝 (11.5%)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더 이상 사회적경제 영역만의 축제가 아닌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는 응답이 11.5%였다.
2018년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광주에서 개최된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올해 7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개최지인 경주는 많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인 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