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회적가치법으로 양극화 극복해야”.. 컨퍼런스 개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상정돼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회적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현 정부의 사회적가치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가치 기본법은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가치는 '정의로운 세계 선도 국가의 정신'이자 '신문명의 질서'로, 사회적가치를 바탕으로 양극화와 기후 위기, 인구 절벽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가치 기본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사람중심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들려면 사회적가치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가치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유경 법제연구원 사회가치팀장은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주요 내용 및 현황’에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지표 개발과 평가‧측정방법의 법제화는 사회적가치 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사회적가치 실현 우수사례 발표 순서에서 공공 부문은 ‘예금보험공사’, 사회적경제기업 부문은 '건맥 1897 협동조합', 민간 부문은 '하나 금융그룹'이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장기 미매각 부동산을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등에게 무상 대여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732개사에 저금리대출 및 상환유예를 실시한 사례를 소개했다. 목포의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가공가(空家共家) 사업,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마을펍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했던 내용을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내년까지 100개의 어린이집 개설을 목표로 하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전국 보육 취약 지역에 53개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날 '사회적가치 의미와 정책 과제' 세션에서 발표한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공공부문의 사회적가치 추진으로 국가의 다양성‧투명성‧개방성이 확대됐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안전/건강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2016년 세계 52위였던 부패인식지수(CPI)가 2020년 33위로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사회적가치에 대한 중앙정부(기획‧지원), 지자체․공공기관(사업 집행)의 역할분담 및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