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현장, 기업·자원을 연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지원 실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법제화 이후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역할이 컸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공모를 통해 권역별 통합지원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통합지원기관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설립, 교육, 상담,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기관별 특성을 살려 판로개척과 생태계 조성, 금융 접근성 강화, 지역특화 모델 발굴, 공공구매 활성화, 기술혁신, 당사자 관계망 구축 등도 지원한다. 

2022년에도 통합지원기관을 수행할 조직이 권역별로 정해졌고, 이중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강익, 이하 강원사경센터)를 비롯한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앞으로 3년간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얻었다. 

양적·질적 성장이 과거와 비교해 뚜렷하고, 기초단위 중간지원 조직과 특화 지원조직도 다수 생겨났다. 또 정부 외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깊어지는 상황. 반면, 법과 행정의 틀을 넘어 정체성을 찾고 고유영역을 구축하려는 갈망과 움직임도 있는 게 현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통합지원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원사경센터에 앞으로의 갈 길을 들어봤다. 

통합지원 정량평가보다 기관의 지원 방향과 의지가 중요 

강원사경지원센터는 진흥원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사회적 기업 평가 지표인 인·지정, 경영공시, 교육, 경영 상담과 현장지원, 지원기관 역량 강화, 사업비 집행 등에서 목표치를 훌쩍 넘겼다. 협동조합 평가 지표인 설립을 위한 교육 건수,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 조합 운영 교육과 상담 건수, 경영공시율과 예산 집행률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통합지원기관 정량평가 기준이 현장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있으나, 법제화 후 양적 성장을 위해 설정한 지표이고 아직 유효하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정량평가를 넘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 자기 의지에 따라 어떤 방향과 사업내용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느냐가 현장 조직 발전에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다름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길” 

이강익 센터장은 “일자리와 재정 지원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결국 축소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혁신과 변화,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다름을 증명해 내고, 구성원의 삶의 변화와 사업 결과에 대한 징표, 주민이 느끼는 심적 차별성이 두드러지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게 우리의 갈 길이자, 변화된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강원사경센터는 정부 지원을 전달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넘어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기술·정책의 중계를 통해 현장 사회적 경제 조직이 중간지원의 효용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컨설팅 전문성을 갖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활용해 기업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같아도 전혀 다른 재화·용역, 생산·판매 목적이 드러나도록 

임지헌 강원사경센터 사무국장은 “SV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이 중요하다”며 “SVI를 비롯해 SPC[사회성과보상],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사회적 회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등에서 제시하는 여러 지표를 살펴, 현실에 맞게 적용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같은 재화와 용역이라도 생산·판매·구매·이용의 목적이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이것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다른 범주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구축, 하나의 산업군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리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목적 달성과 가치 추구를 통해 사회적 경제가 차별성을 넘어 다른 범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의미 있는 목적과 과정, 결과, 평가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사회적 경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지역에 발 딛고 사는 주민이 인간답게 살도록” 

차별성 있는 사회적 경영을 위한 노력은 결국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와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다. 

임 국장은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강원도 사업 핵심 중 하나”라며 “이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소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주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에 발 딛고 사는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업을 통해 강원도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강원 스마트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초 중간지원 조직과 유기적 협력이 중요” 

통합지원 기관이 운영된 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중간지원 조직이 다수 생겨났다. 강원도도 춘천, 원주, 강릉, 평창, 횡성, 인제 등 여섯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금 아쉽게 평가되는 것은 통합지원기관과 기초 중간지원조직 업무가 다소 중복된다는 점이다.

임 국장은 “기초 중간지원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성”이라며 “통합지원기관 지원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풍부한 지원사업이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지원기관과 기초 중간지원 조직 사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함께 지원하고, 현장 조직 중심으로 지원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서비스받는 처지에서는 광역과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이 중요하기에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 

“중간지원 조직, 지원사업의 함수 역할 해야” 

임 국장은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장으로 올 때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며 통합적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강원사경센터는 강원도 센터 고유 사업과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통합지원 업무 외 행안부와 강원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고용부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과 사회적 경제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 지역특화 사업, 산자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사업, 서민금융지원사업, 7개의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단위 예산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등의 자원을 지원받아 노인과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방문 의료 통합돌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 국장은 “중간지원 조직이 모든 지원사업을 받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재료를 넣어 새로운 값을 만드는 함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다움이 드러남을 무기로,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를 위해, 통합적 지원과 기초단위 중간지원 조직과 협력을 천명한 강원사경센터의 앞으로 활동이 주목된다.

이강익 센터장은 “행정과 현장, 기업과 자원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도록 진정한 의미의 통합지원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