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 자활을 돕는 카페 ‘빅 핸즈’의 김지영 대표는 “빅 핸즈는 5년이나 된 기업인데도 은행에서 재무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결국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곳에서 일하는 감염인들은 빅 핸즈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업 가치는 대체 어떻게 평가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받는 사회적기업의 현주소다.
사회적기업은 종종 '정부지원금 사냥꾼' 취급을 받지만, 마중물 성격인 정부지원금을 외면하기 쉽지 않다. 국내 금융은 빅핸즈 같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융자 및 투자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데다 사회적기업 전용 투자라 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의 국내 시장 규모도 2015년 말 540억 원 수준으로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의 자금 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출범하는 ‘사회가치연대기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기금은 사회적경제 자생력을 갖자는 취지로 민간 영역에서 자금을 조성, 공급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기금이 민법상 재단으로 설립된다는 점이다. 재단 형태의 기금은 미소금융재원에서도 사회적경제 분야로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을 개정하고, 기금의 법적 설립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던 정부 계획이 불발되자 현행 법 내에서 택한 차선책이다. 정부는 기금에 대해 “출자, 대출, 출연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단법인 형태의 기금이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른 걱정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민간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회적경제가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의 한 주류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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