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 ICA 대회 참석해 "사회적경제 3법 조속히 통과 노력")

이에 따라 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빛을 볼 지 주목된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여당 인사들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관심 발언이 3년 이상 이어지고 있음에도 실제 입법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다를게 있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민형배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에도 당청 간에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 입장을 계속 공유해 왔다”며 “오늘(세계협동조합대회) 대통령 말씀 역시 재차 강조하는 차원이지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민 위원장은 “야당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되는 것"이라며 “민생법안이기에 개인적으로는 강행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기본법 통과를 강조한 이날 오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열렸지만 사회적경제 3법 관련해서는 공식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 현장 종사자들은 기본법 통과를 위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다. 현장 활동가 A씨는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 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위원위원장(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간사(민주당 김영진 의원)가 기본법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무렵에 세계협동조합에서까지 통과를 강조한 건 그만큼의 의미부여를 한 거라고 본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단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올해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가급적이면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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