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협력 구조를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를 공급할 때 서비스 수가 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실험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는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중 하나로 지역 주민들이 돌봄망을 구축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면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돌봄망이 필요한데,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가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이 재가복지서비스다. 이는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물론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진행한 ‘종합재가센터-사회적경제 협력구축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이로운넷>은 김연아 교수에게 높아지는 돌봄수요에 따른 사회적경제 역할을 들었다. 김연아 교수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김연아 교수와의 일문일답

Q.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돌봄이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역 안에서의 돌봄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에는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다른 성격의 공급 체계가 혼용되면서 매우 복잡했다. 최근 이것을 통합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병원이나 시설 중심으로 설계 됐던 공급 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재정 부담이라는 딜레마가 더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돌봄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노인들의 시설(병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만 아픈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지만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설(병원)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시설(병원) 중심의 공급체계로는 사회서비스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보장이 어려운 돌봄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앞으로 감염병이 반복 될때마다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복지수요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 소생활권 단위에서 돌봄이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재생력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결, 통합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졌다. 당연히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게 된 것이다.

Q.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업은 ‘종합재가센터-사회적경제 협력 구축사업’으로 재가서비스에 집중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재가복지사업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노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 살면서 나머지 삶을 누리게 한 것이니 재가 서비스는 확충돼야한다. 노인들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들이 지역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는 지금 확충되는 재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활 전체를 두루 살피며 필요한 서비스는 없는지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Q.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종합재가센터-사회적경제 협력구축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했다는게 상징적이다. 요즘 워낙 협치가 강조되고 있어 이같은 햡력구조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협치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그동안 돌봄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 노인돌봄의 95%는 민영화돼있다. 정부는 돌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몇 안되는 돌봄기관에서 서비스를 늘리기에는 수요가 너무 많다.

사회적경제는 공공의 이치에도 부합하고, 시장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 때문에 공공에 사회적경제가 결합하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그것을 실험해 보는 과정이다.

이용자들은 각각 따로 이용해야 했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사협 등 지역의 돌봄네트워크가 결합해서 주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해보는 것이다.

이제 이 사업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진행한 방식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화는 게 중요한 과제다.

Q. 최근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 사회적경제에 집중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말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경험도 했다. 민간의 새로운 공급체계로 사회적경제의 역할도 중요해 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중심으로 확충하는 것은 중요한 방식이다. 민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책임있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기업으로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돌봄 공동체로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생활권단위의 돌봄망도 주민들이 책임질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를 통해 육성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복지분야에 사회적경제가 진입하기에는 아직 진입장벽이 높다. 사회적경제를 기업으로만 바라보면 “돈이 되니까 들어오려 한다”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활성화 한다는 건 생활권으로 주민공동체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Q,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사회적경제를 기업활동으로 국한할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거버넌스 구조에 사회적경제가 결합해 함께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은 공공, 민간은 민간이 해야할 역할이 있다. 공공은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조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역에는 민간자원이 더 많고, 여기에는 공공이 개입하기 힘들다.

이때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각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의 질서를 잡고,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하는 것이다. 그래야 돌봄의 시장화를 막을 수 있다. 돌봄이 시장화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돌봄의 시장화를 적절하게 견제 하면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의 중심 축을 사회적경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민관 거버넌스 역할이 뚜렷해 질 수 있다.

Q.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실현 및 활성화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 사회적경제는 주체적으로 고민을 해왔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를 적극적으로 고민했다. 이것이 사회적경제가 보여준 좋은 모습이다.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다.

더불어 개별 기업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자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