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는 오는 22일 부산 호메르스호텔 회의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개인정보 보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연구 ▲인공지능의 위해성과 법적 쟁점의 총 3개 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측은 “국내에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법제에 대한 논의가 희박한 실정”이라며 “국제규범 및 외국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국내 법제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공=한국법제연구원
제공=한국법제연구원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