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공공과 제도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손민호 인천시의원(인천 계양구의회 제일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인터뷰에서 사회적경제에 필요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19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향후 인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써왔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인천시의 사회적경제조직 기업은 총 906개로, 전국의 9.17%다. 인천 인구 및 경제 조직 수를 고려했을 때 높은 비중이나, 아직 미비한 부분도 많다. 손민호 의원과 만나 인천시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손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인천의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근 4년간 인천시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수는 연평균 약 10%, 종사자 수는 5% 증가했다. 기업이 생존하려면 사회적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요즘 ESG 경영이 대두되며 기업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공공은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
Q. ‘사회적 경제’에 대해 정의를 해달라.
초창기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할 때, 정의가 불분명해 혼선이 있었다. 현재는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지표(SDGs)로 분명히 정의된다. 17개의 분야에 따라 세부 목표가 있고, 목표에 따라 세부 지표가 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 지표들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마디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Q. 2019년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회적약자기업을 돕기 위한 조례안이다. 사회적약자기업이란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인천시에는 약 1만2600여 개의 사회적약자기업이 있다. 이들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공공조달에서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약통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계약통제관이 사전 검토 시스템을 통해 우선 구매대상 품목 구매 시 구매 실적이 저조한 기업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위 조례안 가결 이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활용율이 높아졌다.
Q. 현재 인천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다면?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얕은 편이다. 기업은 이미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공은 이런 기업들을 수치화하고 단순화해서 평가한다. 앞서 설명한 SGDs의 세부 지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영역에서 세부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이다. 현재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푸드 뱅크나 푸드 마켓이 있다. 이 중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할 때,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푸드 뱅크는 유통 기한이 임박한 특정 식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고, 푸드 마켓은 취약 계층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은 수혜자가 그 음식을 먹고 싶은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후자의 방식이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앞으로 공공은 이런 방식으로 폭넓게 사고하며 사회적경제를 다각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Q.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는?
장애인 고용 제도를 보완할 필요를 느낀다. 인천시에서 발달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구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 구에서 그 구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면 구의 발달장애인은 책임질 수 있다. 그 구를 모델로 한다면 인천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혼자서 이를 이뤄내기엔 어렵지만, 공공과 제도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Q. 인천이 참고할 만한 다른 도시의 사례는?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다른 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들은 비슷하다.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성남시는 그걸 넘어서 아예 사업을 준다. 이전엔 마을버스 사업이었다. 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사업을 떼서 기업에게 주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도시 재생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면,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거버넌스 평가 항목을 추가해 이들을 우선시한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 차원에서 성남시의 지원을 받으며 탄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인천도 이런 식으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사업을 주는 형식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인천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한다. 언젠가 단체장이 되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비전이 있다. 가치 지향적 생산과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