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회적경제 광역지원체계, '충분한 논의와 명확한 방향성 설정' 필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광역지원체계 마련에 있어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논의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앞두고 ▲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성장방향 설정 ▲이해관계자 다수간의 충분한 논의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우려점으로 ▲통폐합 방향으로 잘못된 이해 시 불필요한 갈등 발생 ▲관료화 및 일방적인 관주도화 등이 거론됐다.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강대성 사단법인 굿피플 상임이사 ▲김성길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교수 ▲박진범 경기도사회적협의회 상임대표 ▲김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 팀장 ▲최준규 경기연구원 박사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서용식 경기도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강대성 사단법인 굿피플 상임이사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에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 존중 ▲과감한 지원 ▲부실한 사회적기업 과감히 퇴출 ▲민간주도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점검 ▲다양한 단체와의 협업사례 발굴 ▲중간지원조직 자체경쟁력 강화 ▲지자체와 협의한 현장 개선방안 마련 등을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꼽았다. 그는 “좋은 협업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내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빠른 변화 속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세계적 흐름으로 나아가는데 경기도가 핵심이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지원, 선택과 집중 명확하게 해야

최근 10년, 2010년 전후로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각종 육성계획이 나왔다. 이에 지방정부도 그 중요성에 공감했다. 기초단위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광역지원 체계는 기초의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각종 공모사업과 직접사업의 확대로 역할이 전개 돼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박사는 “2021년 상황에서 새로운 광역의 역할을 기존 연장선상에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드는 방향을 설정한다면 여전히 광역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시점에서는 명확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광역기관으로의 역할강화로 ▲시군의 파이를 키워주는 방향의 지원 ▲전략적인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을 꼽았다. 최 박사는 “최근 10년간 사회적경제의 예산편성은 시군단위의 자본보조비율보다 직접사업의 비율이 굉장이 컸다”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광역에서 하는 전략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인원이 여러개의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전략사업 하나에 다수가 붙어 모델링을 확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이 고려할 변수로 가외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외성을 낭비, 비효율, 행정개혁의 대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확실한 상황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김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진석 인증평가팀장은 “ESG경영이 주목 받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고 있다”며 “영리기업들이 ESG 경영을 표방하며 ESG 경영환경이 완전경쟁 시장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이 이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행정조직 체계도 가외성이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가외성: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

광역지원체계, 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 필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은 경기도 내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연대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계사업의 구조확립을 만들어갈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설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시 이로 인한 참여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명확한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지 않을 시 기존 운영 시스템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운영 ▲민간참여와 협력 방안 ▲광역-기초간 기능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진범 경기도사회적협의회 상임대표는 “운영 주체에 대한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결과는 없지만 공설민영과 공설공영의 중간쯤의 형태가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직까지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논의 및 합의는 부족한 편”이라며 충분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경제는 개별법률에 근거한다. 또한 유형이나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황에 비해 제도적 부분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흔들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이 경기도의 관주도성의 증가와 관료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박사는 “경제원 설립이 100%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전체 생태계 안에서 소통 가능한 주체가  지속적인 역량을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원을 설립하고 직접사업을 최소화하고 전체주체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목적과 운영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안을 제안했다.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은 11개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 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는 의제형성 제안과 집행까지의 과정을 민관이 함께했다. 하지만 집행시 행정주도의 책임과 의무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민관정 협치조례'를 제정했다. 윤 이사장은 “조례를 통해 제안, 결정, 실행, 평가 과정까지의 협치 제도화를 마련했다”며 “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구성원간 얼마나 공감되느냐에 따라서도 거버넌스 체계구축에 큰 힘이 된다”며 당사자조직 간 활발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