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협회, “오세훈 시장 주장은 몰이해에 기반”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회주택 저격’에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즉시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게시한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 영상에서 사회주택을 두고 ‘2014억원의 세금 낭비’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장 이한솔)는 27일 반박자료를 내고 “방송 내용은 사업의 취지와 현실의 주거문제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했으며, 감사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건 정치적 의도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사회주택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이뤄졌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시세 약 80% 이하)와 긴 거주기간이 보장되며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집이다. 2015년 서울시에 사회주택 조례가 제정되고 6년간 약 3858세대의 사회주택이 공급됐다. 타겟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보다는 소득·자산 수준이 높지만,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는 부담스러운 무주택자다.

협회는 영상에서 지적하는 개별 사안에 반박했다.

영상에서는 “사회주택 임대료 조사 결과 시세의 80%가 아닌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점검 대상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실제로 임대료 기준을 위반한 건 3곳 뿐이며, 나머지는 전세를 선호하는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올린 사례였다고 전했다. 협회는 “임대료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오래 전 시정조치가 진행됐고, 전세 전환을 가능하게 한 건 서울시민의 선택권 보장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서울시도 확인하고 추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또 조합원만 협동조합 주택에 입주할 수 있음을 문제 삼았다.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주택 사업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임대료와 관리비 외 월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해 운영했다”고 했다.

협회는 이에 “가입 조건 차별 없이 누구나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으면 정책적 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 주택에서 조합원 가입 의무화는 '정책 사유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입주자 모집 시 주택별로 취지에 맞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건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합비는 사전 고지된 대로 관리비로 사용됐다며 “오히려 ‘입주자 협동조합 모델’에서 관리비 산정과 부과의 원칙을 정립한 모범사례”라고 반박했다.

영상은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이 본인의 소속기관을 사회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회는 운영기관 선정 권한이 전혀 없고, 사회적주택에 대한 별도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협회는 SH가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영상 속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주택은 공사가 아닌, 비영리·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며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임대운영 관리를 수탁하는 건 SH 경영 효율화에도 기여한다”고 반박했다.

이한솔 이사장은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 알리기도 전에 개인 유튜브 채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며 비판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본다"며 "사회주택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