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조직은 통합돌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2018년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제시된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정책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포용 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2025년까지 구체적인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기존 선진국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m) 확산으로 시작된 움직임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최근 지역 내의 이러한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급자로써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열린 '제2회 인천광역시 ON(溫)택트 사회적경제 주간기념식'에서 '고령화 사회 대응, 사회적경제로 잇다'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를 비롯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김지영 실장, 위드코뮨 협동조합의 천혜란 이사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박양희 이사장,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시의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정책과의 길옥이 과장이 향후 통합 돌봄의 도입에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왜 사회적경제조직인가
커뮤니티 케어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지역 주도적인 성격의 이유로, 커뮤니티케어는 종종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기존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들은 '바우처(voucher)방식'으로 민간의 영리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 제공했지만, 과잉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부정수급 증대 등의 '시장 실패'가 만연한 탓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은 최근의 사회서비스에서의 공급자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경로의존성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주체임을 들어 이후의 지역문제 해결, 대안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강한 정부, 약한 시민사회'라는 특성 상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기반이 잘 잡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존의 경로의존성에 기반한 소극적인 활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정책 환경 변화와 적극적 대응,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직 일원화, 지방정부의 공동생산자로 인식변화와 대안적 서비스 견인 등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교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의 이해와 공급주체로써의 전문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회서비스 영역의 큰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결여되어 있어..."
인천 내 통합돌봄 관계자들도 나와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와 과제를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되어 인천 부평구 일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동을 전개해온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박양희 이사장은 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써의 가능성에 대해 일부 평가절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양희 이사장은 "최근 정부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를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요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서비스제공기관으로써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개별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통합적 거버넌스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돌봄의 사회화'가 '돌봄의 시장화'가 되지 않도록,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전해야 하며, 사회적경제만의 사람중심, 맞춤형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인천광역시가 지역통합돌봄에 관심을 갖고 지역인프라 구축과 인적자본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행해야 하며, 정책 파트너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 복지정책과 길옥이 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업무협약을 앞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인천 부평구는 전국에서 기초지자체로는 이례적으로 구 자체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해오고 있다.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망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부평구의 인구 노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통합돌봄 서비스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분석 하에,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돌봄틈새 제로사업 1, 2'이라는 이름의 지역주민 돌봄 교육, 재가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및 기관 연계 등의 통합돌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평구 복지정책과의 길옥이 과장은 "상반기에 진행된 인천 내 사회적경제조직(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과의 업무협약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팀기반 방문의료사업이 성공적이다. 이에 힘을 얻어 하반기에는 주거 부문에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조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포럼에 함께 참석한 이병래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에게도 인천광역시 차원에서의 지역 내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복지환경이 변하고 있고, 정부 정책 또한 복지의 흐름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 사회적경제조직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 지역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이제 시 차원에서의 더 큰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하며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