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주택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민간 기금을 출범했다.
협회와 재단법인 밴드는 11일 서울 명동 전진상교육관 본관에서 '사회주택활성화기금 조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기금 조성과 거버넌스 구성, 밴드는 기금 운영 실무를 맡는다.
기금은 ▲입주자 보증금 보호사업 ▲입주자 보증금 대출 ▲사업자 사업자금 대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협회는 2019년 ‘드로우 사태' 이후 협회 공동 기금 조성을 논의해왔다. 드로우 사태는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로 서울 곳곳에 15개동, 166호를 공급 및 운영하던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린 일이다.
지난해 협회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주택기금 설립을 결의했다. 올해 초 정관에 사회주택기금조성사업 내용을 추가해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기금은 1차적으로 회원사들로부터 걷는다. 2019년부터 ‘사회적주택’을 수탁한 회원사 중 자금 여력이 있는 곳들 중심으로 걷는다. 향후 타 사회주택 유형으로 확대한다. 협회 회원사는 올해 기준으로 80여개, 2019년부터 사회적주택을 수탁한 회원사는 10여개다.
협회 회원사들이 낸 기금의 60%는 건설자금을 위한 대출에, 20%는 입주자 보증금 대출, 나머지 20%는 입주사 보증금 보호를 위해 쓰인다.
이외에도 매년 밴드가 매칭하고, 지정약정대여금과 지정후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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