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아픔을 세밀하게 살피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14일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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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8세 청소년은 충분한 자립을 준비하기도 전에 500여만 원의 지원금만 받고 보호시설에서 반강제적으로 나가야 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마련한 정책은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 후견인 제도 보완과 자립 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정착금 확대 등을 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보호가 종료되면 매년 2500여 명씩 이른 시기에 홀로 세상에 내몰려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정부가 세심하게 살핀 훌륭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발표한 논평 전문>
보호종료아동 연령 연장에 관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환영 논평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환영, 6대 과제 실효성있게 적극 추진 요망
보건복지부가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6대 주요과제가 포함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보호가 종료되면 매년 2,500여명씩 이른 시기에 홀로 세상에 내몰려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정부가 세심하게 살핀 훌륭한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이 18세의 아동이자 청소년은 충분한 자립을 준비도 하기전에 5백여만원의 지원금만 받고 보호시설을 반강제적으로 나가야만 했었다. 고단한 이 청소년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해 왔었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더뎠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정책에는 보호종료 아동의 연령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있는 아동에게 보호시설이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안과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후견인 제도 보완과 자립 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정착금 확대,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등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만한 방안등이 눈에 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특정 집단의 아동청소년의 아픔을 세밀하게 살피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이 방안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세상을 꿋꿋이 살아나가야 할 아동청소년의 가슴에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함께 당부한다.
2021. 7. 14.
한국청소년정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