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적이면서 공적인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공적 안전망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사회적경제는 민간과 공공영역의 중간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231개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조정제로’를 선언했다. 하재찬 이사는 “사회적경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며 “코로나 대응본부에서 사회적경제는 위기에서 공적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천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6일 열린 제16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코로나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전망:사회적기업의 궤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그동안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노력해 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래전부터 사회적경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안전망은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단순히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 안전망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조와 사회서비스 ▲위기에 대한 긴급지원 및 구호제도 등 3층 구조의 공적안전망과 사적안전망으로 구분된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가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안전망 실천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제16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코로나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전망' 유튜브 화면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가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안전망 실천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제16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코로나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전망' 유튜브 화면

사회적경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사회안전망은 1990년대 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사회안전망 운동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사례로 ‘자활’을 꼽을 수 있다.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은 “자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도시 중심의 복지 체제가 농촌으로까지 확산돼 지금의 일자리 복지, 생산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가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자활공제, 마이크로크레디트 등의 사회적금융사업이 더해지면서 사회안전망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더욱 확대됐다. 사회적경제는 참여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참여자를 둘러싼 관계망을 변화시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접근한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은 “빈곤에 개입하는 사회적금융 사업은 모두 참여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자립성장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협력’에 달렸다.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사회적경제기업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사업이 적극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안에서도 우호적, 협력적 소비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나누려는 노력이 모아지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의 확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정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서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정부의 재원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조직의 미션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회적경제 부문의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협력 활동과 상호 구매 활동을 촉진해 일정 수준에서 재정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초로 정부의 잘못된 제도나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안에서 협력, 연대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이철종 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연계돼야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우호적 협력 소비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같이 나누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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