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더불어 숲 성산’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 공동 출자형으로 지은 사회주택 1호다. 시세 80% 이내의 임대료로 최장 10년(2년 단위 계약 갱신)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한다. 1인가구 등 11세대가 거주하는 작은 규모지만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로 평가됐다. 공용공간인 1층은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쌀 판매와 식당을 겸한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인 '㈜녹색친구들'이 짓고 관리하는 토지임대부(국공유지 등의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사회주택이다. ㈜녹색친구들은 이처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등 사회주택의 기획?개발 및 운영을 통해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입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 지난 3월 17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는 국내 최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인 ‘위스테이(WE STAY)’ 건설 착공식이 열렸다.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입주민들이 운영해 공동체적이고 서민 부담감이 적은 임대주택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유한책임회사 더함’이다. 더함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운영하며, 시공사, 자산관리회사, 건축설계회사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 과정에서부터 단지 내 공동체 시설과 프로그램 구성에 조합원(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녹색친구들’과 ‘유한책임회사 더함’은 모두 제1차 도시재생 분야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 28곳을 지정됐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각 정부부처 소관 분야에 특화되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현재 336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지원한 기업 총 71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8개 기업을 지정했다. 특히 도시재생 분야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주택·공공임대상가·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건축·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의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 경제 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공동 연수를 개최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의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라현윤 이로운넷 기자
사진제공.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