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생·연대·공정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다각화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판로 개척을 위해 유선 방송,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 대상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컨설팅·연구개발(R&D)·금융지원 등을 연계지원한다. 컨설팅을 수료한 기업에는 사회적금융 지원을 우대하고, 사회적금융에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컨설팅 참여를 우대하는 내용이다.
또 그동안 금융지원이 어려웠단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게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임팩트투자 운용사에 지역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도 발굴할 계획이다.
성장지원센터(고용노동부)와 혁신타운(산업통상자원부)의 연계를 통한 지원도 있다. 혁신타운 입주기업 선정 시 소셜캠퍼스온 졸업기업을 우대하고, 공동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것. 올해 하반기에는 두 기관을 연계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별 맞춤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별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돌봄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프리랜서가 협동조합의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단기 근로계약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있게 하는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도 있다. 사회문제와 K-SDGs 연계를 통해 공공·민간의 창업지원플랫폼 보육기업을 반영한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지원 등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한다.
지난해 고용과 지원순환 등 2개 분야의 5개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올해에는 교육접근성, 탄소배출저감 등을 추가해 7개 분야로 확대하고, 역시 20개 기업으로 확대해 측정한다.
생협의 경우 연합회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연합회 설립조건을 전체 생협의 1/2 동의하는 방식에서 보건·의료형·기타유형 등 유형별로 1/2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공동사업법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조합이 공동 출자를 통해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유통, R&D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연대·공정 가치 확산 위해 노력
정부는 이 외에도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기부자에 포상하고, 기부문화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도 도입한다. 일반인도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결과 등을 쉽게 접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기부정도를 손쉽게 확인하고, 모금 단체의 편리성을 제고하기위해 기부 통합관리시스템도 고도화 한다.
또 공정·상생 가치에 기반한 포용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의 공정한 거래 기반 마련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최소화 ▲시장질서 저해행위 방지·공정 거래관행 착근 노력 지속 ▲대기업집단 등 규율의 합리성 제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책과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해 ▲새성장동력 확보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에는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지원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대응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