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 지 4년이 지났다. 각 부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집중하려는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를 연속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려 한다.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렸다. 

초창기 정책은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시행해왔고, 현장 의견을 들으며 (조금씩) 법령도 개정했다. 이런 흐름이 합쳐져 협동조합은 양적으로 성장했다.

202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협동조합 수는 2만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김홍섭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서인지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로운넷>이 김홍섭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장을 만나 협동조합이 양적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김홍섭 과장은 지난 4월 19일 협동조합과로 부임한 뒤 약 2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했다.

다음은 김홍섭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장과의 일문일답

김홍섭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장.
김홍섭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장.

Q. 기획재정부가 시행해 온 협동조합 지원 정책은.

그동안 국내 협동조합은 급격히 성장했다.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이 증가했고, 경영성과도 개선되면서 일자리도 많아졌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임금이 인상되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은 크게 두가지다. ①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통해 생협과 신협이 함여할 수 있는 이종협동조합 근거를 마련하고,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했다. ②3차에 걸쳐 협동조합 기본계획(3개년)을 수립, 시행한 것이다. 기본계획 1차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2차는 협동조합의 내실화를, 3차는 성장지원에 초점을 뒀다.

Q. 기획재정부가 진행해 온 협동조합 정책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협동조합이 가진 3가지 특성에 기반한 정체성을 발전시켜왔다. 먼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기초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에 밀착해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며 주민친화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셋째는 사회서비스·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지역 단위,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기존의 안전망을 보완하면서도 사각지대를 완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게 가장 뚜렷한 성과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소득격차, 지역발전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가진 기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있지만, 협동조합이 더욱 성장하고 도약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가 있는 새로운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촉매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Q. 지난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탄생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직 초창기이지만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된 상태다.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인데, 협동조합(6개)·사회적협동조합(2개)·생협(2개)이 함께하고 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에서 생산, 판매, 소비가 이뤄져 협동조합끼리 상생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개별 협동조합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판매가 힘들 수 있는데, 생협 등이 함께하면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이종협동조합 연합회가 탄생한다면 더욱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출처=기획재정부

Q. 지난 5월 20일 발표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은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과 연대와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크게 ▲돌봄 등 새로운 영역의 진출 확대 ▲유망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연합회를 통한 연대·성장 지원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협동조합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다. 최근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복지, 건강, 의료, 주거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통합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돌봄분야 협동조합이 더 많이 설립될 수 있게하고,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별로 설립되는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 협동조합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만들고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리랜서·직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유망 협동조합이 초기 창업단계(Start-up)에서 성장단계(Scale-up)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협동조합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조직에게 금리를 우대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도 있다.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해 연대와 협력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언급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좋은 예다. 연대를 통해서 개별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Q. 협동조합이 ‘양적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체 고용 대비 사회적경제기업의 종사자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1%(2019년 기준)에 불과해 EU(27개국)의 6.3%(2017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향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본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운영률은 54%정도다.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운영까지 가는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협동조합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협동조합이 많다는 것은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설립과정에서 사업계획이나 경영 메커니즘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올해 예산규모는. 올해 정책을 추진할 때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올해 협동조합 예산은 67억원 규모다.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설립자에 대한 교육, 경영 공시 등에 대한 지원이다.

올해 방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협동조합 창업 지원에 16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매년 진행하는 이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생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협동조합이 청년들의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잡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혁신적인 모델을 가진 협동조합을 발굴해 지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려는 것이다. 좋은 협동조합의 혁신 모델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국내 협동조합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라고 해도 일반협동조합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 시스템을 잘 개척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피로감이 있다. 회계, 노무관리, 경영 메커니즘,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잘 상담받고, 경영이나 법률, 회계, 노무, 자금조달 등의 부분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보다 촘촘하게 전달돼야 현장에 있는 협동조합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연의 일에 충실할수 있다. 

Q. 앞으로의 계획.

올해 초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연계성을 높이며, 연합회의 규모화와 연대성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협동조합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률 개정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이 도약하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2023년부터 협동조합 기본계획 3개년 계획이 시작된다. 협동조합 10주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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