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급식시민연대 및 53개 공동주최 시민단체는 학교 내 비건이 채식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교내에 채식급식을 보장해달라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4일 채식급식시민연대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건 학생들을 위한 채식선택급식을 보장 ▲교육청과 교육부는 채식선택급식 관련 정책을 개선 및 실시를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인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학교급식 식단표를 분석한 결과 진정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었다”며 “진정인들은 학교급식에서 배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별나다’는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적대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진정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진정인들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진정인들은 동물에 대한 착취거부, 기후위기 대응 등 신념을 바탕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가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육류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진정인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맨밥에 부실한 식사를 하거나, 별도로 매일 도시락을 싸가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진정인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학교급식 식단표를 분석한 결과, 진정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진정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다른 학생들과 이질감 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통하여, 소외당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식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진정인들이 채식을 실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비윤리적으로 사육되는 공장식 축산업과 동물 착취에 대한 거부, 전 세계 축산업으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신념과 양심에 따른 실천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2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채식주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채식을 요구할 권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전제이자 조건이며, 교육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진정인들은 학교급식에서 배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별나다’는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적대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진정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급식에서 채식의 중요성이 점차 알려지면서, 최근 교육청 차원의 작은 변화들도 일어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상시 ‘채식 선택 급식’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는 ‘채식 선택 급식’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하여 채식의 종류별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교육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채식선택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진정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서는 채식선택급식 제도 운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020년부터 국방부는 신념, 건강,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채식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교육부는 채식인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 채식선택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진정인들을 학교급식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정인들은 지금도 매일 학교급식 식단을 받을 때마다,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기분일 것이다. 이는 비단 진정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모든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교장은 비건 학생들을 위한 채식선택급식을 보장하라.
둘째, 교육청과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채식선택급식을 운영하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실시하라.
2021. 6. 4.
채식급식시민연대 및 53개 공동주최 시민단체 일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환경교육센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북대학교 비거니즘 동아리 비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기후솔루션,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녹색당, 데드버튼즈,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미디어열매, 바다생각, 부산기후용사대, 비거니즘봇, 비거니즘을온대학에(비온대), 빌리카터, 베지닥터, 사)한국 아난다마르가 명상요가협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사단법인두루, 사단법인유기농문화센터, 스튜디오 두마,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신여자대학교 비거니즘 동아리 베지스탈,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작은도서관 페다고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로비건, 제주녹색당, 중앙대 비건학식추진모임, 채식평화연대, 책빵고스란히,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청 go vegan 아삭아삭, 콜렉티브 뒹굴, 한국고기없는월요일, 한국다양성연구소, 환경운동연합, NeoHumanism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