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에 사회주택 조례가 제정되고 6년간 약 3858세대의 사회주택이 공급됐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민이 쫓겨날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이 늘어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주택 현황을 통해 본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거로 활용할 만한 서울 내 빈 곳을 발굴해야 하며, 입주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 정계, 정부 관계자가 모여 그간 사회주택의 성과를 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김진성 SH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하나 소셜스탠다드 대표, 박용준 뉴스토마토 기자, 이경선 서울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임소라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 임춘근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장, 정용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경호 전 국토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입주자가 만족하고, 수요도 높은 사회주택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예비사회적기업) 대표는 노량진에서 운영 중인 사회주택 ‘노들창작터’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말 성북구 고려대 주변에서 문을 연 ‘안암생활’ 같은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으로, 노후화된 독서실을 1인 가구 주거용 주택으로 바꾼 형태다. 아래는 창작자들을 위한 작업공간, 위는 청년세대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동네 청소, 채소 가게 운영, 작은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김진성 수석연구원은 주거사다리의 첫 단추로서 사회주택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 사회주택 거주자 6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언급했다. 그는 “60% 이상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답을 줬다”며 “특히 주거 편의성, 주거 환경, 경제적 요인에서의 만족도가 높아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75.4%가 그렇다고 답할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고도 전했다.
사회주택 입주자들을 인터뷰해온 박용준 기자는 “얼마 전 만난 한 사회주택 입주자는 다섯 번의 탈락 끝에 겨우 사회주택에 입주했다”며 그만큼 ‘사회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경선 의원은 "결국 수요자가 공급과 관리를 함께 하는 게 사회주택"이라며 "대규모 주택 단지를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수요자 중심의 주거 문화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주택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 확대 위해선 공급자·수요자 모두에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정용찬 연구원은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주택과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에 방점을 둔 지원 ▲입주자 보증금 보호 체계 마련 ▲민관합작기업 설립 검토나 뉴딜일자리 확대 등 사회주택 사업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는 시대에 서울 내 공실을 발굴해 주거지로 바꾸는 시도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자원이 연결된 도심에 신축이 아닌 ‘재생’ 방식으로 새로운 주거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주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주변 생활SOC 등 생활지원센터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공급량과 수요자 접근성 측면의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사회주택이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에 밀렸던 점을 짚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모델을 적용해 안암생활을 추진했지만, 각종 규제에 부딪혔고, 결국 국토부와 LH로 넘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공급자보다 수요자 중심 브랜딩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임춘근 과장은 공급 대상이 청년에 집중된 사회주택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서울에 50대 이상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 내 주거 문제는 청년을 포함해 다양한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주택 모델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관리·운영,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사회적경제주체들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사회주택이 영향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류훈 행정2부시장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24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시 측 발표가 있었다”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대안주거 모델이 되는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