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사회를 위한 핵심은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근본 조건을 바꾸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조합원이나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기반을 튼튼히 만들 것이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을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을 이행하려면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기업, 주민 등의 협력체계와 운영모델이 필요하다. 때문에 탄소중립사회 지역기반 구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로 실현하는 지역 탄소중립이행 정책토론회'가 2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역기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각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이재준 경기고양시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기조발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들이 삶에 구체화되지 않는다"라며 "현황 전체를 보고 각 분야를 순차적으로 살펴 우리사회 대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수행하려면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태양광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발제로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이민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거버넌스 위원장이 시민주도로 진행한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주도한 태양광발전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을 통한 탄소중립 사례를 전했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60여개의 전국햇빛발전협동조합이 1만300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150여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차장, 배수지, 학교 등의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에너지와 협동조합 교육,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서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정책, 태양광발전소 부지확보, 시민참여 협동조합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시 ▲광명시 ▲대전 대덕구 ▲국사봉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사례발표에 참여했다. 에너지시민기획단 구성, 탄소인지예산세, 재생에너지를 100%사용하는 넷제로 산업단지 조성, 업사이클링 교과융합수업  프로젝트 등 지역과 시행주체별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지원현황을 소개하며 지역기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현황을 전했다. 이지영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은 "지역에서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P4G 사전행사와 국내 243개 전 지자체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구체적 실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부처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 체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의원은 "의원들이 법안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사례를 보며 현장의 인적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 활동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