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4조2천억원 편성... 청년 등 민생지원·안전에 방점

서울시가 민생회복, 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 투자를 위해 4조237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올해 첫 번째이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회복'에 3360억원, 코로나19 방역·돌봄망 강화 등 '안심·안전' 분야에 5008억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미래'에 4029억원을 투입하는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로써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말 추계한 기정예산 40조 4124억원보다 10.5% 늘어난 44조6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소상공인 지원 및 주택공급 기반 확충으로 민생지원 강화

우선 민생회복을 위해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특히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연 5000명에서 올해 2만7000명까지 5배 이상 확대하고,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융자한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의 금융지원, 민간 상해보험 가입, 안심일자리 제공에는 1691억원이 들어간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로 지원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곳을 선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생각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을 수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대중교통 및 소상공인 손실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공공상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마을버스 손실보전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650억원을 증액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운영 확대·1인 가구 지원 강화

안심·안전 예산은 복지망을 촘촘하게 하고, 재난·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됐다. 돌봄망 구축을 위해 195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영유아 돌봄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지역내 3~5개 어린이집이 보육공동체를 구성해 정원과 보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4개 자치구 40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는 41억원이 투입된다.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해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킨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실질적 빈곤층 약 2300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불안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꾀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개소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도 착수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신규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 종합패키지’와 ‘기업가치 성장지원’에 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판로지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운영,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