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 공공구매를 겨냥하자

사회적경제와 협업하려는 공공 분야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액수가 1조원에 육박했다. 전년 구매액(7천401억원)보다 27.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구매 실적이 2015년 678억 원, 2017년 1157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300억 원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2000억 원까지 목표치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혁신파크 스페이스류에서 진행된 ‘2018년 공공시장 정책 변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설명회’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영업지원단 이철종 단장은 “변화하는 공공시장 정책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응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영역 돌파구 모색 ▲정부 정책·세부방안 파악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 활용 ▲행정실무력 겸비 등을 강조했다. 이 단장이 제안한 전략들을 소개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Tip 1. 서비스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아라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품목유형별 구매 실적은 용역 57%, 물품33%, 공사 10%으로, 용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단장은 “정부에서 행하는 5대 핵심 서비스 분야(복지, 보건, 문화, 교육, 환경)는 민간위탁을 많이 실시한다”며 공공시장의 서비스 영역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500억대의 공공구매 실적을 갖고 있는 성남시는 거의 모든 청소행정위탁사무를 사회적기업에 맡긴다. 수원, 화성 등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있다.

이 단장은 “공공기관 측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위탁 방식에 대한 설계를 문의하기도 한다”며 “공공구매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높은 의지를 사회적경제기업이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이끌 수 있는 단계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ip 2. 정부 정책·세부방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

이 단장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어떤 제도 변화가 있는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구매 목표액과 계약방식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사회적경제기업은 2천만 원 이하지만 입법예고 상태인 개정안에 의하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시행 예정이다. 공공시장에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해당 자격요건과 2천~5천만 원 범위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블루오션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에 사회적가치가 반영됐다. 해당 지표에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이들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파악해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Tip 3.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라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서울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선도적인 조례들을 많이 실행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조례 내용과 함께 하위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협상 계약의 정량 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다. 이 단장은 “0.1점 차이로 우선협상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고려할 때, 가산점이 정량평가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이라 영향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를 평가해 5분위로 나눈 뒤, 사회적경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 이 단장은 “자치구들이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ip 4. 행정실무력을 갖춰라
공공시장에서는 행정 실무력도 서비스 상품이다. 공공기관은 이미 짜여진 예산 안에서 사회적경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대한 부담이 작다. 이 단장은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기업신용평가등급서 등 문서, 양식, 절차 등을 잘 맞춘다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 세나비에 들어가면 사회적기업과 자치구별 예산·결산·조달 실적 등이 적혀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어디와 거래하는지, 경쟁 기업은 어딘지 확인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기업만을 위한 특례보증, 아시나요?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해 보증서를 받는 방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여신 상품은 국내 11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중 한 곳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문정현 과장은 “보증받은 액수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공공기관이다.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의 28.4%가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이며 기금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재활기업 등이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료율은 기준보증료율은 1%보다 적은 0.5%다. 금리는 은행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보증신청의 기본 절차는 보증상담→신청서 접수→신용조사·심사→보증서 발급으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서는 평균적으로 3,000만원까지 보증되며, 심사 절차를 통해 5,000만원까지도 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시에는 보증신청서, 신용평가에 필요한 공통서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용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단 직원이 사전통화를 한 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심사에서 통과되면 보증서가 발급된다.
 

행사가 끝난 뒤 NH농협 여신 담당자가 행사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했다. NH 농협은행 김진영 차장은 “농협은행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대고객사은품으로 사용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하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 있다”며 “대출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사진. 이우기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