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현재 진행형'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공동 발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됐다. 특히 세계의 눈은 이번 남북 양국 정상의 선언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성격인 ‘북미정상회담’에 집중됐다. 특히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관건이 될 비핵화 조건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해

비핵화가 어떤 과정을 거칠지에 대해 전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시설 철거에 속도를 내며 대내외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CBS는 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들에서 전선 철거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며 이 같은 행보를 "핵실험장 갱도들의 폐쇄를 향한 첫 번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3일 북·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으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CVID는 미국이 조지 부시 대통령 대부터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비핵화 원칙이다. 미국의 핵사찰 대상 지정,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처리, ICBM 등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핵시설의 영구 해체가 포함된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남북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에 희망을 가지면서도 세부 결정 사항을 지켜봐야한다며 경계하는 시선을 내비쳤다.

29일 로이터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비핵화 단계를 밟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선 지난 3월 9일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의미 차이일 것”이라며 “미국은 핵무기(프로그램)의 전면 폐쇄를 의미하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동맹의 실질적인 파기 후에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목표로 정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남북정삼회담 직후인 4월 28일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주요 목적인 비핵화에 대한 세부 약속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았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국 관료들이 우려하는 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일러 ‘왕따’ 될까 걱정 ... 바빠지는 외교무대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남북과 미국의 행보가 거침없이 전개됨에 따라 ‘자국 패싱’을 우려하는 주변국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우선 중국은 2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왕이 부장이 리영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중국이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왕이 부장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남북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최고영도자 동지들께서 상봉 시 합의하신 데 기초하여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토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앞선 28일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의 말을 빌려 “중국이 정전 협정의 당사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빠진 채로는 남북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현실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중국의 남북미 관계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3월 9일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깊어진다면 중국이 주변국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일본·러시아 정상들과 통화를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아직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북한에게 먼저 정상회담 결과를 듣는 것이 북한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한다.

남북 회담에서 남북미, 남북미중 등 3자 4자 회담이 거론되면서 ‘일본 패싱’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도 자국 역할론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5월 1일 “북한이 조금씩 경제적 도움을 얻으면서 단편적 조치만을 취할 수 있으니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북한에 제재 등을 통해 압박을 지속해야한다”고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주변국 달래기에 본격 나선다. 우선 오는 9일 일본을 방문해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진행한다. 이날 중국과 일본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앞선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조만간 방러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6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미회담, 판문점 고려...평양은 No”

세부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관심도 크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언급했다. 머니투데이 등 국내 주요 언론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는데 한국이 최적의 장소”라며 판문점 회담의 이점을 내다봤다.
 

CNN도 4월 30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안상의 이점, 프레스 센터가 마련돼 있다는 점, 트럼프의 북한 방문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판문점이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5월 2일 '후보로 평양도 거론되고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평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가 며칠 내로 결정될 것 같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되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을 거론한데 이어 CNN은 3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의원 중 트럼프의 열정적 지지자 18명이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