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고, 이후 20대 국회까지 5차례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도 5개의 법안이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공청회를 열자는 합의까지만 된 상황이다.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자본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 중심 사회를 위해 다양한 가치를 실천해왔다”며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가치 실현, 사회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첫 발의된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버렸다”며 “제정을 더 미룬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멀어진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에 더 늦지 않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미루지 말라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많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 성장이 주는 달콤한 미래를 기다리느라 많은 것을 놓쳐왔다. 어느덧 고성장 시대는 저물고 우리 사회는 시장경제체제가 남긴 숱한 문제로 고통과 불안속에 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다.

자본중심 시장경제는 이미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

시장경제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조차 이윤을 얻는 대상으로 삼았다. 자연 환경과 문화, 공동체 삶에서 제주다움은 사라지고 고층빌딩과 소비문화가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재산권이 우선되면서 제주 사회는 갈등과 혐오가 커지고 있다.

‘건물주’가 꿈이라는 초등학생들의 말은 우리 사회가 자본만능주의 사회로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SKY캐슬’이 보여준 능력중심사회는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능력을 ‘루저’로 만들어버렸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조차 혐오시설이라 반대하는 일도 낯선 모습이 아니다. 건물주만 꿈꾸는 사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 하는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사회, 취약계층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사회일까?

불안감 가득한 사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은 있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 중심 사회를 위해 다양한 가치를 실천해왔다. 얼어붙은 고용시장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되 그 가치를 보존했다. 개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협동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왔다.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가치 실현, 사회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다.

지금 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 심화와 사회 갈등으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첫 발의된 지 벌써 7년이란 세월을 보내버렸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더 미룬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멀어진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에 더 늦지 않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길 촉구한다.

2021.2.24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