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협의회가 출범하면서 금융 공공기관들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사회적금융에 우선 선도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 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회적금융, 민간 참여 절실"
최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사회적금융은 이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태동 단계로 양적 규모가 부족하고, 금융 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 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출, 투자, 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 사회적성과 평가 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 금융위원장은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이다”며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조성, 새마을금고중앙회-지자체-금고 간 공동 재원을 조성해 사회적금융을 지원하는 것 등이 민간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 분기별 사회적금융협의회도 개최
각 공공 금융기관들은 이날 자리에서 기관별 추진 현황도 함께 공유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8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 후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7월부터 대출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35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연 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후 5천억원 상당의 보증 공급이 가능한 별도 계정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75억원+α'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및 1천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 펀드를 조성한다.
신협중앙회는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에 착수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성장금융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신보는 사회적금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적금융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금감원은 은행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금융 우수 기관과 직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각 기관별 추진 상황 점검 및 조정을 위해 분기별로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자리는 지난 2월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자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난 2월에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이후 추진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사회적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완화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