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보건 넘어 인권의 위기…약한 고리부터 지켜야”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가운데 16번은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세계를 위협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힘써왔던 SDGs 달성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감염병 위기는 단순히 보건·의료 위기를 넘어 여성·아동·노인·장애인·난민 등 소외계층의 인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상황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첫 개최 후 올해 3회차를 맞이한 ‘평창평화포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SDGs 이행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됐다. 행사 3일째인 9일 ‘코로나19로부터 복원력 강화를 위한 SDG16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한 세션이 개최됐다.

SDG16 달성 위해 소외계층 안전·인권 증진에 집중해야

세션은 정부 개발협력 기관 코이카(KOICA)를 중심으로 팬데믹 위기에서 SDGs, 특히 16번(SDG16) 목표 차원에서 직면한 인권 침해, 무력 분쟁‧갈등 등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관들의 활동 경험 및 교훈을 공유했다. 박재신 코이카 이사는 “법과 제도에 소외된 소외계층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고려한 포용적·통합적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일라이라 보티그르리에로 국제개발법기구 정책연구교육팀장이 SDG16 수호를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 과제 3가지를 발표했다.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 강화 △누구도 사법제도에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접근 강화 △다자주의 정신에 입각한 전 세계인의 존엄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비상사태에도 인권의 훼손과 권력의 악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소니아 박 나마티(NAMATI) 대외협력팀장은 “나마티는 구조적 불평등 겪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과 제도를 활용하게 돕는 등 ‘Legal Empowerment(법적 권한)’를 향상시키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늘고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교육권이 제한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박 팀장은 “행정의 힘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관계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회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수경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전략기획실장은 “소외계층은 현재 감염병으로 죽을 것인가, 굶어 죽을 것이냐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을 돕는 국내외 NGO를 지원하기 위해 펀딩, 정보 공유, 현지화, 생태계 확장 등 방안이 필요하다. 양 실장은 “단기적 보건·의료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 제도와 체계, 안전망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일 코이카 사업전략기획팀장은 SDG16 대응 관련한 코이카의 ‘ABC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ABC는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프로그램으로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Action to Fragility)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Building Capacity) △경험 확산 및 연대 강화(Comprehensive Cooperation)를 목표로 한다. 손 팀장은 “ABC와 더불어 SDG16 중기 전략을 수립해 현지 시민사회 활동 지원, 활동가 양성 등을 병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제도 사각지대 놓인 인권, 시민사회 지원 통해 지킨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주 월드비전 팀장이 코로나 상황에서 분쟁지역, 난민촌 등 국경에 놓인 사람들이 사법 제도에서 더 소외당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국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 등 2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팀장은 “불안정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성을 가진 지역사회 및 기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희경 어린이재단 협력사업팀장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이 처한 위협에 즉각 대응하는 동시에 아동을 둘러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실제 2013년 서아프리카 국가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당시, 아동 조혼이 늘고 여아들의 임신율이 증가하는 등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악화했다. 코로나 이후에도 가정 폭력이 많아지고, 충분한 교육·돌봄에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조 팀장은 “아동 인권을 국경을 넘어선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