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최종 설립 방안 확정 목표...올해 말까지 기금 만들어질 것

설립·안착 성공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의 관심과 정부 제도 지원 필요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향후 일정표
올해 초 정부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연내 사회가치도매기금을 설립하는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8일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이 발족했다.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정부는 배석만 한다. 추진단은 기금 조성 및 기금 운영기관 설립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팀을 내부에 구성했다. 연구팀의 책임자 조혜경 박사는 “도매기금이 지렛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법적 지원과 제도권 금융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지난 2월 28일 사회가치도매기금 추진단이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A. 정확한 이름은 ‘사회가치연대기금’이다. 추진단은 도매기금 설립을 위한 준비반 성격이다. 내부에 연구팀을 구성해서 설립 방안을 만드는 연구 작업을 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든 구성원들과 논의해 최종 로드맵 내용을 확정한다. 또한, 기금 조성에 합의를 모으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기금설립의 법적 형태, 재원확보방안, 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 방안 등의 기금 설립 방안을 확정하면 추진단은 해체한다. 이후에는 기금설립주비위원회를 발족, 확정 방안을 바탕으로 법인 등기 등 실무 작업을 한다. 주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한다.

Q. 이름에 ‘연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A. 사회적경제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손잡고 일하겠다는 의미다. 기금은 5년 동안 3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데, 금융기관으로서는 큰 규모가 아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역량, 사회적금융 자금 수요를 고려해 설정한 액수다. 중요한 것은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사회적 금융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Q. 추진단에는 누가 참여하나
A. 사회적경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기금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관·조직, 전문가들이다. 1차 회의에는 15명이 참여했는데, 점차 늘어날 것이다. 크게 분류해보자면 금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있다. 추가 합류가 확정된 곳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담당 부서,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가했는데, 민간 쪽 참여도 추진할 예정이다.

Q.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A.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준비에 들어간 정도다. 지난 2월 28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내부에 연구팀을 구성해 설립 방안을 만드는 연구 작업을 하기로 했다. 연구 계획서도 발표했다. 지금은 연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발주처들과 자금을 모으는 중이다.

Q. 기금의 법적 형태는 어떤 게 있나.
A.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설립에 관한 법률’(가)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법을 근거로 기금도 조성하고, 기금 운용 기관도 할 수 있다. 전용 법률 제정이 힘들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가 차선책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금 운용 기관에 대한 법만 만들면 된다. 두 방법 모두 실현될 수 없다면 기금은 민법 근거로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출연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기존의 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경우 재단법인 외에 어떤 형태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Q. 기금 설립 성공·안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A. 법 개정이 첫 과제다. 사회가치도매기금은 기존 제도 금융권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법을 개정해야 기금이 여러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금 출연을 하려 해도 서민금융진흥원 법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동의, 지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관심이다. 외국은 임팩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일상화돼 있고, 자본시장이 사회적금융 흐름을 주도한다. 골드만삭스 같은 영리 기업도 임팩트 투자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제도권 시장은 아직 사회적금융에 관심이 크게 없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추진단은 월 1회 본회의를 진행한다. 최종방안은 9월 말까지 정할 계획이다. 각 본회의에서는 연구팀이 세부주제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고, 추진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오는 30일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추진단의 사업계획을 짜고, 연구팀이 ‘기금 설치에 관한 현행 법제도 정리 및 기금 운영기관의 법적 형태’에 대해 보고를 한다. 추진단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민간이 이끈다. 기획재정부는 주무관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배석만 한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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